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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산행 시 미끄럼 주의..실족·추락 33.7%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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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최근 포근해진 날씨로 겨우내 덜 녹은 얼음과 서리에 미끄러지기 쉬워 산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3만4,671건으로 2만5,77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사망·실종 886명, 부상은 2만4,884명이다. 이중 연간 발생하는 등산사고의 8,513.. [2021.03.12] <MORE>
국립대병원 재정지원 강화..공공성 높인다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국립대병원의 재정지원이 국립치과병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후속조치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 [2021.03.11]
지난해 해양쓰레기 13만8천톤 수거..플라스틱 평균 8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지난해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13만8천톤으로 이 중 플라스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3년간(2018~2020) 해양쓰레기 수거량과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2021.03.11]
권익위, "법률상 제재근거 없는 학원장 연수불참 부당 제재 개선"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학원장, 강사 등 학원종사자가 연수 불참 시 받는 부당한 제재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원법’에 근거하지 않은 학원장 등의 연수 불참에 대한 제제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 침.. [2021.03.10]
권익위, “군 무단점유 사유지, 재산권 침해 더이상 안 돼"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땅에 군(軍)이 임의로 설치한 개인호, 교통호 등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 [2021.03.09]
국토부-환경부, 홍수기 대비 하류 취약지점 점검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올해 홍수기를 앞두고 댐과 하천의 주요 시설물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하류 취약지점을 조사한다. 양 부처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통합물관리추진.. [2021.03.08]
9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임종 또는 의식불명 환자 접촉면회 허용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9일부터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의식불명 상태인 요양병원·시설 입원환자에 한해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9일부터 시행한다고.. [2021.03.05]
21년간 방치된 무주 숙박시설 고령자 복지시설로 변신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장기간 방치됐던 무주 관광숙박시설이 지역주민이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시설로 새롭게 변신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 [2021.03.03]
신용카드 결제내역에 실제 구매처 표기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는 카드 결제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 표시돼 소비자가 거래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금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 .. [2021.03.03]
"아동학대 의심되는데.."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 별도 비용 부담 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 [2021.03.02]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국내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2일 발표했다... [2021.03.02]
친환경 양식 방식 쓰는 수산물 생산어가 직불금 지원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올해부터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직불금이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양식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수산물 생산지.. [2021.03.02]
아동·청소년 성적 행위 유발 또는 권유 시 처벌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으로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그루밍’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2021.03.01]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2주 연장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 [2021.02.27]
정부, 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 1조5천억원 투입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111개 사업에 1조5,035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의 올해 사업계..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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