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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발생 시 인력·장비 접근 수월하게..'산불진화임도' 확충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이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 인력과 장비가 쉽게 접근하도록 산불진화임도 확충에 나선다. 산림청은 ​최근 잦은 산불로 인명과 주택 피해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15일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임도 확충 전략'을 발표했다.  실제 산불이 났을 때 임도가 있는 경우 인력과 장비가.. [2023.03.15] <MORE> 이주배경청소년 한국어교육·심리정서 지원..김포·전주 동참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외국인 한부모 가정의 자녀인 A는 어린 나이에 입국해 엄마의 근로 활동으로 집안에 방치되면서 한국 생활과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었다. 화성시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 지역자원 연계사업 홍보로 A를 발굴해 한국어 교육, 심리정서.. [2023.03.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시 5년간 수수료 면제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3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이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공적 퇴직급여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 [2023.03.13] 권익위, "6·25전쟁 순직 군인 사망보상금, 당시 태아였던 자녀에 지급해야"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부친이 6·25전쟁 당시 사망했으나 유복자라는 이유로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순직 인정을 받은 군인의 유복자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2023.03.13]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생애최초 우대·저리대출 지원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해 긴급거처 지원을 6개월 선납에서 매월 월세 납부로 변경한다.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정책대출의 생애최초 혜택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 [2023.03.10] 권익위 "공익사업 기준일 이전 영업 입증 시 생활대책 대상자 인정"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공익사업의 생활대책 기준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기준일 이전부터 사실상 영업을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생활대책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 [2023.03.10] 행안부-중기부 지방소멸 공동 대응..중소기업 육성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을 건립할 경우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 [2023.03.09] 국가기념일 ‘고향사랑의 날’ 9월 4일 선정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가 법정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이 9월 4일로 정해졌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9월 4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고향사랑.. [2023.03.08] 교통사고 잦은 곳 단속장비·노면표시..사망자 절반 이상 감소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신호·과속단속장비 설치, 교통안전표지·노면 표시, 회전교차로 개설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6.3%,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도로.. [2023.03.07] 노인장기요양시설에 경력 갖춘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현장 경력과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는 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하는 시범사업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승급제(선임 요양보호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시설을 6일부터 1.. [2023.03.06] 퇴직예정자 재취업 지원 중소·중견 기업에 운영비 지원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는 중소·중견 기업도 퇴직은 앞둔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할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노사발전재단은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물론 300인 이상 999인 미만 중.. [2023.03.06] 권익위 "욕설·비방만 담긴 행정심판 청구 바로 종료"..행정심판법 개정 통과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앞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욕설이나 음담패설, 특정한 내용 없이 인신공격성 내용만 담은 행정심판 청구는 별도의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종료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같은 .. [2023.03.03] 권익위 "일시적 세대 분리 가구에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부당"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불가피하게 직장 이동을 위해 일시적으로 세대가 분리된 가구에 대해 세대별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하고 일시.. [2023.03.03] 학원‧PC방 등에 취업한 아동 성범죄자 81명 적발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성범죄를 저질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일을 한 81명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54만여 개.. [2023.03.02] 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최대 1년 간 '면허정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건설기계를 활용해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태업 등의 불법·부당행위를 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 [2023.03.02] [이전10개][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