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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인사기록카드 미기재도 불이익 주는 '경고'는 행정처분 해당"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되는 법령상 징계가 아닌 예규상 ‘경고’도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보호 부주의로 기관장이 내린 예규상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별정직 공무원의 행정심판 청구.. [2020.12.17] <MORE>
권익위, 공익신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10곳' 수사의뢰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10곳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는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약국 10곳에 대해 .. [2020.12.16]
0~1세 영아수당 신설..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 인상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2022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이 지원된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는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 [2020.12.15]
청원신청 서면에서 온라인 제출로..청원법 60년 만에 전면 개정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현재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신청’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이 15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1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nb.. [2020.12.15]
권익위, 공공기관 위탁채용 관리 부실 막나..관리 지침 마련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공공기관 채용 시 대행업체를 통한 위탁채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정한 채용을 위한 관리지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채용을 대행 업체에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 위탁채용 관리 지침’.. [2020.12.15]
권익위,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외국인 거주 여부도 표시"..법무부 권고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는 전입세대를 열람할 때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임차인이 겪었던 재산권 피해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 [2020.12.14]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환경 훼손 가능성 따진다..29일 행정심판 사건 심리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오는 29일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지역(오색지구∼끝청 하단) 오색케이블카 설치 관련 행정심판 심리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강원도 양양.. [2020.12.14]
11일부터 랜덤 채팅앱 '19금' 표시 의무..청소년 이용 차단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11일부터 본인 인증이나 대화 저장, 신고기능이 없는 랜덤채팅앱은 ‘19금’으로 지정돼 청소년의 이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인 .. [2020.12.11]
고층 건물 많은 서울·경기 고드름 제거 건수 66.1%.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행정안전부가 추운 겨울철로 접어들며 건물 외벽 등에 생긴 고드름이 떨어져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소방청이 최근 3년 간 통행량이 많은 높은 곳에 위치한 고드름 제거를 위해 출동한 건.. [2020.12.11]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 시 형사처벌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0.12.10]
내년부터 지상파 UHD 방송 전국 시군으로 확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내년부터 전국 시군 지역에도 고화질 해상도로 TV를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 UHD 방송망이 구축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2020.12.09]
2007년생 여성청소년 12월 안에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완료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질병관리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의 무료 지원 대상인 2007~2008년 출생 여성 청소년들이 연말까지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HPV는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흔한 바이러스로 지속 감.. [2020.12.09]
권익위, "대학 신입생 거짓 등록해 충원율 조작하면 형사고발"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대학이 기본역량 진단 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신입생을 거짓으로 등록하고 진단 후 자퇴 처리하는 수법으로 부정·비리를 저지르면 해당 학교의 장이 형사고발 조치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 [2020.12.08]
코로나19 백신 신속 운반 위해 항공기 수송량 증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내 수요에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들여오기 위해 항공기 1편당 백신 수송량을 증대하고 보안검색 절차를 간소화해 수출입을 지원한다. 정부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중 화이.. [2020.12.08]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시장 주변' '도로 횡단 중' 多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의 60% 이상은 시장 주변에서 도로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43곳을 대상으로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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