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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 시 1천만원 과태료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 학대 현장 조사 요구를 거부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노인학대신고를 접수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 [2023.05.26] <MORE> 룸카페, 청소년 출입 가능하려면 '투명창 설치·잠금장치 금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룸카페는 잠금장치는 물론 벽면과 출입문을 가릴 수 있는 커튼, 블라인드를 설치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최근 청소년의 변종 룸카페 이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 [2023.05.25] 권익위, "특수학교, 부족한 교육공간 확보 용적률 높여줘야"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특수학교가 공공주택지구 내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더라도 지구 내 다른 학교용지 용적률보다 과도하게 낮게 적용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주택지구 내 수용됐다가 어렵게 존.. [2023.05.23] 호우·태풍 '풍수해보험'으로 미리 대비..정부 70% 지원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2022년 9월 5일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의 한 소상공인 상가는 내·외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다. 다행히 연간 3만3천원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두어 보험료의 2212배인 7천3백만 원을 보상받았다.&n.. [2023.05.23]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수급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다음달부터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도 월 65만원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만 18세 미만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사회·경제.. [2023.05.19] 권익위, 일부 동호회 공공체육시설 독점 사용 지속..지자체 대책 마련 권고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일부 동호회가 독점으로 사용했던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이 일반시민에게 확대 개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일부 동호회가 독점 사용하고 있.. [2023.05.18] 112·119 신고 기능 하나로 통합..'긴급신고 바로앱'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국민 누구나 앱 하나만 설치하면 범죄나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2·119 신고 기능을 모바일앱 하나로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앱’ 서비스를 17.. [2023.05.17] 10명 미만 거주 작은 섬 25곳..5년간 식수·전력시설 구축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10명 미만이 거주하는 작은 섬에 식수시설, 전력시설 등의 생활 기반시설이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작은 섬 공도방.. [2023.05.16]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128명..전년 보다 12.9% 감소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128명(124건)으로 전년 동기 147명(133건) 대비 19명(12.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3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하고 발생 .. [2023.05.15] 양도자 위법행위 양수자에 그대로 승계?..제도개선 착수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ㄱ씨는 장기요양기관인 주야간보호시설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때 양도자 ㄴ씨의 행정제재의 효력이 승계된다고 고지 받았다. ㄱ씨는 인적 자격을 갖추고 물적시설까지 인수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때가 돼서야 이를 안내받아서 .. [2023.05.11]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시 최대 1억원 과태료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직장어린이집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2023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의무  사업장이 조속히 응답해 줄 것을 .. [2023.05.10] 권익위, "주민등록지 다른 사실혼 배우자 20년 간병..임대주택 승계 허용"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사망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함께 임대주택에 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배우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승계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 [2023.05.10]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폐지..'5년 이내' 존속 기한 설정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오는 11월부터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후 자동 폐지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 [2023.05.09] 수원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60세 이상' 현장접수 가능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 수원시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절차가 60세 이상 주민은 사전예약 없이 현장접수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 [2023.05.09]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꼭 챙기세요..1회 무료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은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폐렴은 2021년 기준 국내 사망 원인 중 3위로 65세 이상에서는 침습성 폐렴구균 감.. [2023.05.08] [이전10개][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