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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무연수원에서 4주간 검사 대상 위탁 교육 실시
[시사투데이 정성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김진욱)는 오는 31일부터 용인시에 위치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수사처검사 위탁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3월 3일 법무연수원에 수사처검사 교육과정 개설을 요청했으며 협의를 통해 5월 6일 교육과목을 확정.. [2021.05.12] <MORE>
NS홈쇼핑 '총알·​한입' 오징어 검색 차단..유통 근절 차단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어린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해 NS홈쇼핑도 동참한다.  해양수산부와 NS홈쇼핑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이원주 NS홈쇼핑 대외협력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오징.. [2021.05.12]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운전 시 10만원 범칙금 부과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운전하면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국무조정실, 국토부,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을 .. [2021.05.11]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인과성 근거 불충분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됐던 중증 환자는 최대 1천만원을 의료비로 지원받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2021.05.10]
2025년까지 고용 악화 서부산권 부품산업에 일자리 6천개 창출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태석 사하구청장, 노기태 강서구청장, 김대근 사상구청장과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 [2021.05.07]
청소년쉼터 퇴소자 30만원 자립지원수당 지원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청소년쉼터 퇴소자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자립지원수당이 지원된다. 여성가족부는 쉼터 퇴소 청소년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기관 홈페이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 [2021.05.06]
지자체별 다른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보상한도 정비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해 주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더욱 다양해진다. 행정안전부는 6일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의 운영효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021.05.06]
권익위,“출산 당시 외국인인 이유로 출산급여 지급거부 부당”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내에서 자유근로계약자(프리랜서)로 소득활동을 해왔던 외국인이 출산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이하 출산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5.04]
연말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내년 전국 확대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올해 말부터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기존 운전면허증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신분증 소지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융합시대에 걸맞는 ‘모바일 운전.. [2021.05.04]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영상녹화 조사실서 피의자 조사 시 기록 등 절차의 투명성 강화···'사건..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4일 특성에 맞게 사건의 접수․수사․처리 및 공판수행 등 사건사무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해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사건사무규칙은 공정.. [2021.05.04]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에 학습 돌봄 특별급여 제공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오늘부터 장애 학생들의 학습 보조를 위해 특별급여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경 예산 134억 원을 확보해 기존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을 받는 장애학생의 학습 돌봄지원을 위한 특별.. [2021.05.03]
수산물 삼총사 '참문어·삼치·감성돔' 금어기 시행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5월부터 참문어, 삼치, 감성돔 금어기가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5월부터 참문어,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가 시작돼 국민 모두가 협조해줄 것을 30일 당부했다.&nb.. [2021.04.30]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상해 치료비 3천만원⟶5천만원 상향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5월부터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장금액이 크게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2021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신규 계약을.. [2021.04.30]
A형 간염 환자 30~49세 多..예방접종 권고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질병관리청은 올해 3월부터 A형 간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A형간염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29일 당부했다. A형 간염 환자는 올해 들어 100명 이하로 유지됐으나 3월 7~13일부터 100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 [2021.04.29]
신고어업인도 개불 잡을 때 불법어구 사용 안 돼요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해양수산부는 신고어업인의 개불잡이 불법 어구 사용에 대해 5월까지 지도와 계도를 실시한 후 6월부터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집중 단속한다. 최근 서해안과 남해안 갯벌에서는 일명 ‘빠라뽕’이라고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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