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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시험에 토익·토플 최대 5년까지 인정 가능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TOEIC)‧토플(TOEFL)‧텝스(TEPS)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 [2023.11.14] <MORE>
권익위, "임대사업자 사망 시 상속인에 명의변경 허용해야"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의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요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 [2023.11.13]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13일부터 신청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2023.11.13]
기능 중복·불필요한 위원회 설치 차단..5년 내 '일몰제' 시행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행정.. [2023.11.10]
권익위, "횡단보도 폭 맞춰 경계턱 낮추고 육교 입구에 점자블록 설치"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경계턱을 횡단보도 폭에 맞춰 낮추고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지하도·육교 입구 등 ​장소에 점자블록 설치" 국.. [2023.11.09]
인천항 해양폐기물 정화 완료..민관 재오염 예방 '공동선언문' 발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최근 인천항 인근 해역에서 바닷속 침적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들 해역이 다시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  해양수산부는 9일 인천내항 1‧8부두에서 .. [2023.11.08]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4급→3급 상향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된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도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23.11.07]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신종재난 예측 사업·보조장비 교체에 활용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종재난 예측을 위한 사업에 쓰여진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을 지정해 시·도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 [2023.11.06]
여전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하반기 일제단속 실시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을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행안부는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상·하반기 전국 단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 [2023.11.06]
아동·청소년 독감 환자 증가..예방접종 적극 동참 당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최근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독감)유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5년 동기간 대비 최대 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전 국민이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인플루엔자.. [2023.11.06]
질병청, 아프리카와 감염병 대응 공조..실험실·감시체계 구축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질병관리청은 3일 오전 9시 서울에서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Africa CDC)와 공여약정서(Grant Agreement)를 체결했다. 공여약정서 체결은 '아프리카 감염병 대응 공조 강화' 공적개발원조 사업(ODA)을 원.. [2023.11.03]
지자체 일부 통합기금 저금리 예금에 방치..연 1035억원 이자손실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2023.11.02]
우리 수역 불법 설치 싹쓸이 그물 '중국 안강망 어구' 폐기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제주 차귀도 남서방 약 150km 인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으로 설치된 '중국 안강망 어구'를 발견하고 강제 철거했다고 1일 밝혔다. 중국 안강망은 긴 자루 모양의 그물.. [2023.11.01]
건설현장 화장실 남 30명·여 20명 당 1개 이상 설치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 2월부터 건설현장에서는 남성과 여성 근로자 각 30명, 20명 당 1개 이상의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기존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 [2023.10.31]
내년 이장‧통장 기본수당 30→40만원 인상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내년부터 이장과 통장의 기본수당이 현재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안전관리‧복지행정 분야에 있어 이장‧통장의 현장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장‧통장 처우를 개선..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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