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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법 관련 관계기관 첫 실무협의회 열고 수사 기관 간 권한 조정 논의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9일 오후 검·경 관계자들과 공수처법 관련 관계기관 첫 실무협의회를 열고 수사 기관 간 권한 조정 등에 관해 논의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첩 관련 논의도) 의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 [2021.03.29] <MORE>
노후 여수산단 첨단 안전망 구축해 화학물질 감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여수국가산업단지에 화학물질 유출을 감시하는 안전망이 구축된다.  환경부는 ‘노후산단 화학물질 유·누출 관측’ 시범사업을 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산단)에서 추진하기 위해 전라남도, 여수시, 여.. [2021.03.29]
청소년 생리용품 저소득⟶모든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그동안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되던 생리용품을 만 11세~18세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 [2021.03.25]
국민 10명 중 7명 '코로나19 백신 예종접종 받겠다"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7, 18일 양일 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 [2021.03.24]
초등생 성인용 콘텐츠 노출 급증..19.6%⟶33.8% 늘어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이 2018년 19.6%에서 지난해 33.8%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학교나 가정에서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6학년.. [2021.03.24]
권익위 "코로나19로 취소된 공연 대관료 중 위약금 제외 전액 돌려줘야"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된 뮤지컬 공연 대관료 4억 원 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지난 15일 의결을 거쳐 ‘공연을 얼마 남겨두.. [2021.03.24]
아동·청소년 유인 '그루밍' 범죄 처벌..경찰 비공개 수사 가능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1.03.23]
30일부터 아동학대 연 2회 이상 신고 시 '즉각 분리'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으면 피해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즉각분리제도’가 30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법무부 등과 함께 ‘아.. [2021.03.23]
코로나19 극복 수산분야 금융지원 올해 말로 연장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수산분야 금융지원이 12월말로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정책자금의 상환유예, 금.. [2021.03.22]
산림 주변 쓰레기 소각 여전..올해 산불 피해 급증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산림 주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등산객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올해 3월 17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142건 548ha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1.1배, 면적은 약 9.8.. [2021.03.22]
코로나19 백신 약 66만명 접종..대부분 증세 없이 해열·진통제로 완화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접종자가 약 66만명으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2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비 응급실 이용 대응방안’을 보고받았다. [2021.03.19]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973명에 삭제·수사 등 지원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4,973명으로 2019년 2,087명 대비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운영 결과 총 4,97.. [2021.03.17]
장기기증자 유가족 지자체 운영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년부터 뇌사 장기기증자 유가족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납골당 등 공공 장사시설의 이용료를 감면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2021.03.16]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요..'직업트라우마센터' 5개소 신설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일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정신적 외상(직업적 트라우마)을 겪은 노동자가 무료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직업트라우마센터’가 확대된다. 고.. [2021.03.15]
내일부터 4·7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접수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16일부터 20일까지 거소투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대상자는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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