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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 취업한 성범죄자 경력조회 간편해져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영화관, 공연장, 수영장, 야구장 등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여성가족부는 문화체육시설, 게임오락시설 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할 때 번번이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던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기관임을 증명하는 제출서류가 면제된다고 .. [2020.09.10] <MORE> 실명 인증 없는 '랜덤채팅앱' 청소년에 제공 금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주요 경로로 지목돼 왔던 무작위 '랜덤 채팅앱'은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랜덤채팅앱 중 청소년에게 불.. [2020.09.10] 119 출동 잦은 안전사고 빈발지점 422개소 개선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119 출동이 잦은 전국 사고빈발 지점(시설) 422개소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고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안전사고에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날로 증가.. [2020.09.08] 코로나19 기부금 저소득 장기실업자에 100만원씩 지원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과 고위직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부금이 저소득 장기실업자 3,500여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원된다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의 어려움.. [2020.09.07]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인플루엔자 백신 2회 무료접종 실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8일부터 인플루엔자 2회 예방접종이 필요한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접종이 시작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가을부터 생후 6개월~만 18세 어린이, 임신부와 만 62세 .. [2020.09.07]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최대 90%까지 확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90%까지 확대한다.   정부지원 확대 대상은 2일부터 올해 연말까.. [2020.09.04] 마스크 착용 생활화로 입냄새 느껴져요~"카페인 줄이고 혓바닥도 깨끗이"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장시간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됨에 따라 스스로 입냄새를 느끼거나 불쾌감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사회적으로 구강 위생관리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 [2020.09.04] 푸드트럭·지하상가에도 건물처럼 주소 부여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는 푸드트럭, 졸음쉼터, 지하상가 등에도 주소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주소체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현재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돼 있는 주소를 다중이용 시설물과 공터까지 확대할 예정임을.. [2020.09.03] 추석명절 열차 좌석 예매 1주일 연기..창가측 좌석만 판매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추석명절 열차 좌석 예매가 1주일 연기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추석 명절의 열차 좌석 예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나섰다.  당초 일반인.. [2020.09.02] 세월호 구조 활동 민간잠수사 실질적 보상 기준 마련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세월호 참사 구조와 수색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기준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 시.. [2020.09.01] 수도권 집합금지·제한 사업장 증명 없이 고용유지 지원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완화해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2020.08.31]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서 풍등 날리면100만원 과태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산불조심 기간에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풍등을 날리다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산림청은 이러한 내용의 ‘산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1일 개정 공포했다. [2020.08.31]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과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된다. 임금.. [2020.08.30] 친환경농어업법 상습 위반 시 최대 1천만원 과징금 부과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상습적으로 친환경농어업법을 위반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08.28] 권익위, “생후 1년 안에 선천성 이상 진단 수술 받아도 의료비 지원"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일자를 출생 후 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후 1년 안에 선천성 이상 진단·수술을 받으면 의료비를 지원할 것을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 [2020.08.27] [이전10개][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