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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풍수해보험료 70% 이상 정부가 지원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내년부터 홍수, 태풍, 폭설 등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풍수해보험’ 보험료 자부담률이 30%로 낮아진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풍수해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정부가 70% 이상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 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생.. [2020.12.31] <MORE>
담배 아닌 척하는 전자담배 '노담, 안 피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담배 아닌 척하는 전자담배 'NO담, NO답' 보건복지부는 31일 올해 세 번째 금연광고인 ‘흔들릴 수는 있어도’ 편을 전국으로 송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금연 광고는 청소년 흡연 예방.. [2020.12.30]
내년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 169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이 월 169만원이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올해 148만 원에서 내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2020.12.29]
용접 화재사고 최고의 예방은 '작업장 주변 관리'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최근 용접 관련 화재가 꾸준히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짐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용접 시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올해 4월 29일 경기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 [2020.12.24]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내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 활동지원 서비스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내년 1월부터.. [2020.12.23]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2022년까지 연장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기간과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이 2022년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0.12.22]
권익위 "코로나로 어린이집 휴원해 아이 등록 없어도 가족돌봄비 지원"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이 휴원해 등원하지 못한 아이를 가정에서 돌봤다면 긴급 가족돌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휴원으로 어쩔 수 없이 미등록 상태에서 아.. [2020.12.22]
인천항 발 묶인 수출중고차 지원..선박 추가 투입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상운임 상승과 선적 공간 부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 중고차 수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선박을 추가 투입하고 항비 감면제도를 신설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2020.12.21]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소득 기준 150%로 확대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내년에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소득 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소득기준 완화와 관련한 ‘모자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2020.12.18]
내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이 30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 [2020.12.17]
행심위, "인사기록카드 미기재도 불이익 주는 '경고'는 행정처분 해당"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되는 법령상 징계가 아닌 예규상 ‘경고’도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 [2020.12.17]
권익위, 공익신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10곳' 수사의뢰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10곳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는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약국 10곳에 대해 .. [2020.12.16]
0~1세 영아수당 신설..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 인상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2022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이 지원된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는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 [2020.12.15]
청원신청 서면에서 온라인 제출로..청원법 60년 만에 전면 개정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현재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신청’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이 15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1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nb.. [2020.12.15]
권익위, 공공기관 위탁채용 관리 부실 막나..관리 지침 마련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공공기관 채용 시 대행업체를 통한 위탁채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정한 채용을 위한 관리지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채용을 대행 업체에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 위탁채용 관리 지침’..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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