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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주변 공공기관 유휴 주차장 개방..주차난 해소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다음달 5일부터 주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는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의 유휴 주차장이 개방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해 온 개방주차장 제도화를 위한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방주차장은.. [2020.07.28] <MORE>
권익위, "여권 로마자 성명 'YI'에서 'LEE' 변경 거부는 위법"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여권 로마자 성명을 ‘YI’에서 ’LEE’로 변경을 거부한 것을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여권의 로마자 성을 ‘YI’에서 ‘LEE’로 변경하려는 A씨에게 요건을 갖.. [2020.07.27]
부산에 가족센터 1호 개관…가족 돌봄·재취업 교육 통합 지원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부산에 지역 주민들이 한 공간에서 가족 돌봄,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가족센터가 문을 연다. 여성가족부는 24일 ‘부산 서구 가족센터’가 개관한다고 밝혔다. .. [2020.07.24]
모든 해외 리콜정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서 확인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해외직구 이용이 꾸준히 늘면서 해외 리콜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합 창구가 생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7.24]
피아트사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인증 취소 적법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시간 약 20분 중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되다가 이후 성능이 낮아지도록 관련 부품을 설계했다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 [2020.07.23]
엄마와 아기의 건강한 출산 지원…19개 시·군·구 시범사업 실시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건강한 임신과 양육을 위해 간호사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산모 건강부터 신생아 수유교육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 간호사, 사회.. [2020.07.22]
권익위, 정신질환 입원환자 통신‧면회 자기결정권 보장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통신·면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진이 자의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신질환 치료시설 입원환자의 취약한 권리보호 문제점을 해소하.. [2020.07.22]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176만 건..목표 대비 약 1.5배 넘어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건수가 176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2020.07.21]
위험 터널 구간 구간단속장비 설치 확대
[시사투데이 오영희 기자] 위험 터널 구간에 구간단속장비 설치가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17일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와 화재에 대한 8개 개선과제를 20일 발표했다.  사.. [2020.07.20]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에 멍게·조기 등 5개 품목 포함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멍게, 조기, 민대구 등을 어획하는 어업인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으로 멍게, 민대구, 새우, 전갱.. [2020.07.17]
2022년 버스·택시 등 사업용 수소차에 연료보조금 지원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2022년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수소차에 연료보조금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객·화물운송 수소차에 연료보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정부는 올해 1월 ‘수.. [2020.07.16]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제4차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를 16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서울시 은평구)에서 개최한다.릴레이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과 .. [2020.07.15]
특별연장근로 하반기도 90일까지 추가 사용 가능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한 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 [2020.07.14]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은행에서 2%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하나은행와 협업해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3일 밝.. [2020.07.13]
베트남서 급성 호흡기 감염 '디프테리아' 유행…예방접종 필수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7월 현재 베트남에서 디프테리아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7일 기준 베트남에서 발생한 디프테리아 환자는 총 68명으로 이중 3명이 사망했다. 연령대가 확인된 환..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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