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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회비모금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외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대상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이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이는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대상에서 사업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을 제외하기 위해 관계 .. [2020.06.09] <MORE>
8일부터 부산·대구·울산·세종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후 상품권 수령에 동의하면 최대 32만9천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 [2020.06.08]
21개 해수욕장 해파리 유입 방지막 설치
[시사투데이 이용운 기자] 부산 해운대, 완도 신지명사십리 등 21개 해수욕장에 ‘해파리 유입 방지막’이 설치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연근해에 출현하는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 [2020.06.05]
요금 못내 끊긴 수돗물 다시 이용할 때 납부 수수료 폐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못 해 수돗물 공급이 중지된 후 다시 공급받기 위해 납부해야 했던 ‘정수(停水)처분 해제수수료’가 없어진다.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해진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2020.06.04]
'하늘을 나는 자동차' 현실로..2025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목표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2025년 교통체증 없는 ‘도심 하늘길’이 열린다. 정부는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하늘 길 출퇴근을 가능하게 할 차세대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 2025년 상용화 서비스 .. [2020.06.04]
우리 국민 7만9,387명 외국 연금보험료 약 3조9687억 원 면제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말 기준외국 정부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 국민 약 7만9,387명이 약 3조9687억 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국민 4,278명은 국내와 .. [2020.06.03]
콘텐츠 '월 100원' 특가..의무결제 개월 수도 명확히 표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음악 응용프로그램(뮤직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전자책 등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자동결제 일정이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콘.. [2020.06.03]
코로나19 발생 후 스마트폰·PC 이용 시간 증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스마트폰과 PC 이용시간이 증가해 코로나19가 국민들의 방송프로그램 이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코로나19에 따른 스마트폰·PC 방송프로그램 이용.. [2020.06.02]
입찰담합·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 공익신고 기간 운영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입찰담합, 리베이트 제공,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이 가동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투명하고 깨끗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공정 거래 행.. [2020.06.01]
한글이름 표기된 외국인등록증도 통장개설 가능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을 포함한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도 한글이름으로 실명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 [2020.05.29]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인센티브 신청 주민센터서 동시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 [2020.05.28]
화물차 적재함에 캠핑 설비 갖춘 '캠퍼' 튜닝 허용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캠퍼' 튜닝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캠핑용차와는 달리 화물차 용도를 유지하면서 물품적재 장치에 설치할 수 있는 분리형 부착물인 ‘캠퍼’를  제도화하기 위해.. [2020.05.27]
장애인고용 사업장 '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함께 지원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6월부터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중복해 받을 수 있다.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 [2020.05.26]
주민센터도 신분증만 제시하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수급자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청서 작성 없이 .. [2020.05.25]
교원 조기복직 의한 기간제교원 자동계약해지 폐지..각 교육청 권고
[시사투데이 이용운 기자]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기간제 교원이 계약 기간 중에 해고되는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기간제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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