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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목소리 정부정책 반영..24개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 채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는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보좌역을 채용한다.  청년보좌역은 각 장관실 소속으로 배치돼 청년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바라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청년보좌역을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 [2023.09.13] <MORE>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건보료' 활용..일반·저소득 농어민 구분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때 소득과 재산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해 일반·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09.12]
내년 두 자녀 가구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게 된다.  여성가족부가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 .. [2023.09.11]
국토부, 추석 앞두고 추가 인력 7천명 투입..택배 미리보내기 캠페인 진행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 인력 7천명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추석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9월18.. [2023.09.07]
권익위 "공장 일부 공익사업 편입돼 영업불가 시 남은 건물도 매수"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공장건물만으로 기존 영업을 할 수 없다면 건물 전체에 대해 손실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식품 저장고가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면 영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2023.09.07]
코로나19 접종 후 사망 위로금 '90일 내'·'3천만원' 상향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지만 부검 후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지급되는 위로금이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통해 국.. [2023.09.06]
드론 실기시험장 12곳 '초경량 비행구역' 지정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12곳의 실기시험장을 7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UA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이 수행돼 그 주변을 비행하는 자의.. [2023.09.06]
의료급여 수급권 보호 강화..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가능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계좌로 입금된 의료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 [2023.09.05]
국토부-환경부, 백두대간 300m 내 환경복원..사유지 매수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백두대간 내 개발제한구역을 사들여 환경복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4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개발제.. [2023.09.05]
고용부, 외국인력 4만3천명 고용허가서 발급..사업장별 2배 확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번째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고용부는 이번에 역대 분기 최대 규모인 약 4만3천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 [2023.09.01]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고위험군 치료제 무상 지원 유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치료제 무상 지원을 계속한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담당약국을 별도로 지정해 해당 기관의 위치정보 .. [2023.09.01]
고용부, 임금체불 없는 추석..4일부터 27일까지 집중 점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 [2023.08.31]
국내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스마트 물류협의체' 발족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31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스마트 물류협의체'를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협의체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바라본 물류산업의 규제 개선사항과 기술개발 등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2023.08.31]
권익위 "수도요금 체납 시 단수 예고장 부착 대신 휴대폰 문자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장을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해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단수 예고장에는 체납.. [2023.08.30]
내년 복지부 예산 올해 대비 12.2% 증가..약자복지 중점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정부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올해 109억원 보다 약 12.2% 증가한 122조4538억원을 편성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13.16% 올려 올해 대비 2..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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