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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스마트폰으로..24종 추가 발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제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와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24종 증명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 [2022.12.16] <MORE> 행안부, 1600cc 미만 차 살 때 채권 의무매입 사라진다..내년 3월부터 적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창원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와 함께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15일 시행한다고 밝혔.. [2022.12.15] 복지부,내년 1월부터 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부모급여' 지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2022.12.14] 고용부, 내년 10인 이상 사업장 소속 예술인·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료 지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 [2022.12.13] 권익위, 전기 이륜차 2만대 진입..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근거 마련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전기 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2022.12.12] 행안부, 스토킹 범죄·음란물 유포죄 저지르면 공직 임용 제한..재직 중 '당연퇴직'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은 받은 공무원은 임용 제한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nb.. [2022.12.09] 국토부, 공동주택 '50세대 이상'도 관리비 내역 공개..지하주차장 침수 대응 계획 포함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공동주택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파트단지 안전관리계획에는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대책과 대응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12.08] 권익위, 공공기관 보유 골프회원권 특정임원·퇴직자가 나눠 이용..제도개선 권고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골프, 콘도, 호텔 피트니스센터 회원권을 특정 임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정규직원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 [2022.12.07] 행안부, 공유자전거에 상업광고 가능..옥외광고물 규제 완화로 소상공인 지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대여해 사용하는 공유자전거에도 상업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2.12.06] 정부, 연장근로수당·근로계약서 없이 '노동착취'..연예매니지먼트 표준 하도급계약서 도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근무여건이 열악한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를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정과 함께 서면계약서 작.. [2022.12.05] 정부,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 0.26%로 작년 비해 0.5% 증가..미국인 53.1%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지난해에 비해 0.5%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지난해 말 대비 0.5% 증가한 2억6074만7천㎡로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 [2022.12.01] 국토부, 코로나 영향 전세버스 공급과잉 지속..신규등록·증차제한 2024년까지 연장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전세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신규 등록과 차량 증차 제한이 2024년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과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 [2022.11.30] 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 불응 시 최대 1억원 과태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달 1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2022.11.29] 국토부, 5년 이상 근무 우대·일반형 15%⟶30% 확대..공공주택 50만호 세부안 마련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세부 공급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2022.11.28] 금융결제원, 금융사기 피해 우려 내 계좌 조회부터 해지까지..'어카운트인포' 제공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금융권의 본인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어카운트인.. [2022.11.28] [이전10개][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