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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20만139건 중 과태료 부과율 67.1%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를 시작한 이후 100일 동안 총 20만139건의 주민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결과를 발표를 30일 했다.  앞서 불법 주정차 연계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 [2019.07.30] <MORE>
금융위, 영세·중소가맹점 22만7천곳 카드수수료 총 568억원 환급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미용실, 편의점, 슈퍼마켓 등 골목 상권 창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가 환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새롭게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영세·중소가맹점 22만7천곳에 카드 수수료를 환급한다고 29일 밝혔다... [2019.07.29]
정부, "10개 부처-118개 공공병원, 공공의료 강화 위해 힘 모아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110개 공공병원이 힘을 모은다. 정부는 25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범부처 공공병원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병원 .. [2019.07.26]
행안부, 낚싯배 안전무시 관행 여전…위반사항 185건 적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낚싯배와 해상낚시터에서의 안전무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9~11월 본격적인 해상낚시 성수기를 앞두고 낚싯배 대형사고 이후 개선된 제도가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2019.07.25]
권익위, 사학비리·부패 신고 '친인척·지인 등 교직원 특혜채용' 가장 많아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가 운영된 후 인사·채용비리, 교비·법인 회계 부정 등 사학비리 관련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는 지난 달 10일 ‘사학비리·부패.. [2019.07.24]
복지부, 온라인에서 도수 있는 물안경·돋보기안경 구매 가능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일정 도수 이하의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 [2019.07.23]
행안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87% '보행' 중 발생…오후 2~6시 사이 절반 차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87%가 보행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26일까지 교통사고가 잦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 [2019.07.22]
질병본부, WHO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 콩고)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으로 인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WHO 의견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아 .. [2019.07.19]
복지부, 일용직 근로자 70%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보험료 부담 절반 줄어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체 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중 126만 명(70%)이 국민연금 사업장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 [2019.07.18]
국토부, 플랫폼 택시 진입규제 완화…법인택시 월급제 정착 추진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2019.07.17]
일제 징용 피해자, "미쓰비시중공업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신청 접수 계획"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소송 대리인단은 16일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 [2019.07.16]
한-유네스코, 충북 청주에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협정 체결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우리나라에서 기록유산분야 국제기구가 출범한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가 만나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Documentary Heritage.. [2019.07.15]
교육부, 2학기 학자금 대출 2.2% 동결…12일부터 신청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가 2.2%로 동결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를 1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올해 상반기 기준금리 동결과 시장.. [2019.07.12]
행안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 추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를 2년 이내에 모두 없앨 계획임을 행정안전부가 밝혔다.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신설되면서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 [2019.07.11]
정부,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정검사 한 번만 적발돼도 지정취소 추진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자동차를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을 합격 처리해 주거나 검사를 생략해준 민간 자동차검사소 47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7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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