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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인천 투기과열지구 풀린다..평택·안성 조정지역 해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경기 평택과 안성, 동두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모든 광역 시·도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세종과 인천 남동·연수·서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가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 [2022.09.22] <MORE>
권익위, 공공기관 무분별한 상품권 제공 차단..'내부통제 허술' 사규 개선 권고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용도와 무관하게 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활용해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주는 등의 예산 남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복지, 교육·문화 분야 75개 기.. [2022.09.20]
복지부, 제주 해안 쓰레기 22.5% 담배꽁초..낚시어선도 '금연구역'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16인 이상 낚시어선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낚시어선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 등을 통해 대국민 안내·홍.. [2022.09.19]
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21일부터 생후 6개월~만 9세 접종 시작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방역당국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들이 연령별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 [2022.09.16]
국토부, 전셋값이 집값 보다 비싼 '깡통전세' 위험 지역 어디?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므로 전세계약 체결 전에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2022.09.15]
정부,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속도..범정부 합동추진단 발족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에 속도가 붙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대통령 제2집무실 범정부 합동추진단’을 구성한다고 14.. [2022.09.14]
행안부, "지하에 빗물 고이며 즉시 대피..지하주차장 진입 금지"..국민행동요령 보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반지하 주택과 지하주차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침수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는 ‘침수 대비 지하 공간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해 누리집에 게시.. [2022.09.13]
복지부, "추석 연휴 응급실 525개 정상 진료..병의원 일 평균 2429곳 운영"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추석 연휴 문 연 병·​​의원과 약국은 어디?” 보건복지부는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그리고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 [2022.09.08]
질병청, 추석 연휴 안성·용인 등 9개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된다.  질병관리청은 국민의 코로나19 검사 편의성 제고를 위해 7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 [2022.09.07]
방역당국, 신속 검역 위해 항공기 탑승 전 'Q코드'에 입국정보 등록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 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해외입국자는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코드)​에 입국​정보를 미리 입력하면 신속하게 검역을 받을 수 있다. &n.. [2022.09.06]
방통위, 유선방송도 기존 인터넷·IPTV 상품 해지 쉽게..개통 시 자동 처리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앞으로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위성방송) 결합서비스를 변경할 때 가입 신청만 하면 해지까지 자동으로 처리되는 서비스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2022.09.05]
행안부, 공시가 상승 불구 1주택자 재산세 가구당 평균 11만6천원 경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액이 지난해보다 평균 11만6천원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2022.09.02]
정부, 전세계약 후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금지..계약서 특약 명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임차인의 보증금 가운데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최우선 변제금액도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임대차 계약 종.. [2022.09.01]
행안부, "아빠가 못 찾게..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쉽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2022.08.31]
복지부, 9월부터 어린이집 정규반에서 '시간제보육' 실시..전국 160개반 운영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필요한 시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이 어린이집 정규반에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022년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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