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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공자·의사상자도 근로능력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 부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의사상자 등도 저소득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근로능력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의사상자, 5·18민주.. [2022.08.02] <MORE> 복지부, 2일부터 무증상자도 의료진 밀접접촉 판단 시 검사비 무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무증상자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는 의사 판단이 있으면 진찰료 5천원만 내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 [2022.08.01] 행안부, '안심상속' 사망자 재산조회 6개월⟶1년까지..정책자금 대출여부도 확인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신청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여부도 조회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처리(안심상속 원.. [2022.07.29] 국토부, 경기·대전·부산 등 11곳 소규모주택정비 추진..최대 300억원 지원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만안도서관 동측,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중앙공원 남측 등 전국 11곳에서 소규모주택정비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 [2022.07.28] 정부, 농어업 5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 가입해야 고용허가서 발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5인 미만 농어업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해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7.27] 고용부, "산재 유족급여·장례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번거로움 해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그동안 산재보험 유족급여, 장례비 등을 신청할 때 정당 수급자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별도 제출해오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오는 27일부터 법원행정처와 전산정보 연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022.07.26] 질병관리청, "WHO, 원숭이두창 '위기상황' 선포..국내 확산차단 비상방역체계 유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3일 원숭이두창에 대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를 선포했다. 질병관리청은은 국내·외 발생 상황과  WHO의 국제공중 보건위기상황 선포를 고려해 이번 주 위기상황 평가회.. [2022.07.25] 질병청,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보다 초미세먼지 더 많이 배출..간접흡연 주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일반 궐련에 비해 상대적으로 냄새 자극이 덜한 전자담배에서도 유해물질 배출이 확인돼 간접흡연 피해의 유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에서 처음 시행.. [2022.07.22] 정부, "고물가 속 아동 돌봄 빈틈없이..마을돌봄시설 냉난방비 긴급 지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 냉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폭염 속에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아동의 돌봄이 취약해질 수 있어 전국 5,060개 마을돌봄시설에 .. [2022.07.21] 정부, 반도체 인력 10년 간 15만명 양성..대학정원·교원자격 규제 완화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오는 2031년까지 반도체 인재 15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대학이 교수를 확보하면 반도체 관련 학과를 신설 또는 증설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 [2022.07.20] 국토부, 출입보안시설·알뜰장터 등 아파트 발주 입찰 담합 10개 사업자 적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아파트가 발주한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이 드러난 10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공동주택 발주사업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공.. [2022.07.19] 국토부, "KTX 2배 길이 화물열차 시험운행..기존 대배 1.5배 수송력 갖춰"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KTX 열차의 2배 길이의 화물열차가 시험운행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총 길이 777m, 50량 규모의 장대화물열차가 19일 경부선 오봉역~부산신항역(402.3km) 구간에서 시험운행한다고 밝혔.. [2022.07.18]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총괄' '인사' '자치경찰' 3개과 16명 배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다음달 2일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치안감)이 신설된다.  행안부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신설되는 경.. [2022.07.15] 정부, 코로나19 재유행 확산 우려..4차 접종 50대로 확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되는 가운데 50대 연령층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에 대해 4차 접종을 받도록 권고에 나섰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고위험군.. [2022.07.14] 행안부, 5년 간 물놀이 사망자 147명..음주·야간 수영 금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때 이른 폭염에 계곡, 하천, 바닷가 등으로 떠나는 피서객들이 증가해 물놀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술을 마신 후나 야간에는 수영을 하지 않고 어린이가 혼자 물놀이를 하지 않도록.. [2022.07.13] [이전10개][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