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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경제공동위원회 열려…'화웨이' 제품 사용 문제 본격 논의되지 않을 전망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한국과 중국이 19일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에서 여는 제23차 경제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2017년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이후 2년 넘게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중국의 방한 단체 관광객의 전면 복원과 게임·영화·문화콘텐츠 장애 관련 사항을 요청할 방침이다.  [2019.06.18] <MORE>
복지부, 발달장애인 의료접근성 높여 행동문제 전문적 치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인하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을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했다. [2019.06.18]
질병본부, 결핵 조기 발견 시 치료성공률 3배…65세 이상 매년 1회 꼭 결핵검진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결핵을 조기에 발견할 경우 치료성공률이 3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65세 이상은 평상시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질병관리본부는 전남 순천시·함평군, 충남 아산시·R.. [2019.06.17]
국토부, 항공기 기내 반입물품 궁금할 때는 ‘반입금지 검색서비스’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비행기를 타기 전 기내에 반입이 가능한 물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를 탈 때 객실에 가지고 들어 갈 수 있는 휴대물품과 항공사에 맡겨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위탁물품을 쉽게 .. [2019.06.14]
인터넷 규제 정책 국민 공감대 형성 미흡…'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 발족
[시사투데이 박미라 가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인터넷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과 적정한 수준에 대해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13일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하고 제.. [2019.06.13]
정부, 여름철 물놀이 사고 최소화…해수욕장 7개소 실시간 이안류 감시서비스 설치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는 본격적인 여름철 물놀이 시기를 맞아 물놀이 사고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하는.. [2019.06.13]
권익위, "폭행 갑질 공무원 징계처분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공무원으로부터 폭행이나 갑질 등을 당한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알려주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2019.06.12]
복지부, 모든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실시…영유아 인권·안전·위생 중심 평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의무제를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어린이집 평.. [2019.06.11]
권익위, "수능시험 응시료 현금 외 신용카드로도 납부해야"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수험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와 환불 신청이 기존 현금납부, 원서접수처 방문에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수.. [2019.06.10]
행안부, 개인정보 접속기록 항목 '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 봤나' 추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개인정보 접속기록 항목 보관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 개인정보취급자가 처리한 정보주체도 분명하게 기록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2019.06.07]
국토부, "전국 교량, 터널 10년새 53.8% 증가…약 3km 마다 교량과 터널 1개씩"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교량은 ‘인천대교’, 가장 긴 터널은 ‘인제양양터널’국토교통부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전국 도로상의 교량과 터널에 대한 기초현황, 통계자료를 수록한 ‘2018년 도로 교.. [2019.06.05]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등 구명 설비 강화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연안에서 항해하는 선박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구명뗏목 등 연안선박의 구명설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선박구명설비기준' 및 '소형선박(길이 12m 미만)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 [2019.06.04]
복지부, 12세 아동 절반 이상 영구치 충치 경험…제때 치과치료 받지 못한 비율 지속 감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2세 아동의 영구치가 상했어요”12세 이상 아동 가운데 .. [2019.06.03]
정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장…구매품목에 담배는 제외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이 운영돼 그동안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입국장 면세점 .. [2019.05.31]
복지부, 환자 진료 정보 교류 거점의료기관 전국 모든 권역으로 확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전국 모든 의료기관 간 환자의 진료 정보 교류가 가능한 거점의료기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진료정보교류사업 신규 거점의료기관 공모 지정을 통해 15개 거점의료기관과 1,490개 협력 병·의원을 추..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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