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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불필요한 재난문자 수신 최소화..읍면동 단위로 세분화 발송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ㄱ씨는 세종시에 살고 있지만 공주시의 재난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다. 세종시에는 기상특보가 없는데도 가끔 집중호우나 대설에 주의하라는 ‘안전안내문자’를 받는 경우가 많아 불편을 느꼈다. #ㄴ씨는 한밤중 같은 시 내 약 10km 떨어진 다른 동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는 재난문자를 받았다. 시청에서 시민 모두.. [2023.05.25] <MORE>
교육부, 대학 계약학과 설치 없이 기업 맞춤 교육 가능..'계약정원제' 도입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대학이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 기존 일반학과의 ‘계약정원’을 활용해 첨단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협력법 시행령’, ‘.. [2023.05.24]
국토부, "부당한 관리비 막는다"..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의무 공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5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월 10만원 이상 내는 정액관리비에 대해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원룸·오피스텔 등 임애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 [2023.05.22]
질병청, 영유아 수족구병 한 달새 3배 이상 ↑..어린이집·유치원 완전 회복 후 등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수족구병 의심환자 수가 한 달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109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19주차(5월 7.. [2023.05.19]
정부, 편의점 창밖 반투명 시트지 뗀다..'금연광고' 부착 추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편의점 내부 담배 광고가 창밖으로 보이지 않게 하려고 붙인 반투명 시트지가 금연광고로 대체된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편의점에 부착해 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 [2023.05.18]
국토부, 전월세 신고제 1년 더 연장..임대차 30일 내 신고 의무 유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전월세 신고제 시행이 1년 더 유예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이달 말에서 내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제, .. [2023.05.17]
국토부, 대기 없이 바로 탑승..광역버스 좌석예약 노선 확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예약' 노선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6일 오후 좌석예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05.16]
중대본, 홍성·강릉 등 산불 피해 11개 지자체 복구비 808억원 투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지난달 홍성, 강릉 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에 대해 808억원의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 간 충남 홍성, 금산 등 10개 지자체, 11일 강원도 강릉.. [2023.05.15]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전 단계 영상 기록·특별사법경찰 도입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단속 수사에 나선다. 타워크레인 작업을 실시간 기록하는 스마트 작업기록장치가 도입되는 것을 물론 건설 모든 단계를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의무화된다. [2023.05.11]
국토부, 불법튜닝·미신고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내달 14일까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15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총 28만4천대를 적발했다. 이는 2021년 26.. [2023.05.11]
행안부, 축제·공연장 인파 밀집도 통신사 데이터로 분석..4단계 위험경보 표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역축제, 공연장 등의 인파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경보를 알려주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은 지난 이태원참사 이후 현장 인파의 과.. [2023.05.10]
교육부, 학교 외부인 차단·안전사고 예방..AI 기반 관제시스템 도입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교육부가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와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원격통합관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 [2023.05.09]
복지부, 노인 학대 예방..장기요양기관 복도·현관·침실 등에 CCTV 설치 의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장기요양기관 내에 CCTV 설치와 관리를 의무화.. [2023.05.08]
복지부, 의료인 간 원격협진 본격..길병원 등 3곳 시범운영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환자의 불필요한 이송을 감소시키고 지역 중소병원의 의료자원 공백을 개선하기 위한 원격협진이 시범운영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일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선.. [2023.05.04]
행안부, 공시가 5억원 1주택자 재산세 15만원 ↓..공정가액비율 추가 인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낮춘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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