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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학대 범죄자가 학원·어린이집 근무..14명 적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아동학대로 처벌받고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범죄 전력자 14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2023.02.07] <MORE> 복지부, "진료한 것처럼 꾸며 2억 청구"..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0곳 공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0곳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6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6일 밝혔다.  [2023.02.06] 국토부, 전국 58개 방음터널 '가연성 소재' 사용..내년 2월까지 교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올해 1월 3일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방음시설 화재사고로 인한 대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유사사고의 .. [2023.02.03] 국토부, 무자본 갭투기 근절..'전세보증금'이 집값 90% 이하만 보증보험 가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는 5월부터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 [2023.02.02] 산업부, 동절기 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에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1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 1월 26일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 [2023.02.01] 복지부, '상병수당' 6개월간 2928명에 지급..2단계 시범사업 추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해 7월 시작된 '상병수당' 시범사업 기간 동안 2900여명이 수당을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신청 비율이 높았다. ​​  보건복지부는 상.. [2023.01.31]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많은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임시 개소..상담업무 시작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큰 인천시에 임시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 인천시는 31일부터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 [2023.01.30] 국토부, 지난해 '열차 궤도이탈·직원 사망사고'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 부과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지난해 고속열차 탈선(궤도이탈)과 화물열차 후부와 충돌해 사망한 근로자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경.. [2023.01.27] 국토부, 지난해 4분기 건설현장 사망자 54명..명단공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지난해 4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4명으로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 [2023.01.26] 국토부, 법정 주차대수 이상 확보한 건설사 '분양가' 가산 반영 가능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설사가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 [2023.01.25] 질병관리청, 설 연휴 안성·이천 등 6개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설 연휴 기간 안성휴게소 서울방향, 이천휴게소 하남방향 등 6개 고속도로 휴게소 내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된다.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 지역 간 이동량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로 코로나19가 유입.. [2023.01.20] 복지부, 사회복지급여 신청 주민센터 아닌 가까운 복지관·의료기관에서 신청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사회복지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7종의 사회보장급여를 인근 복지관이나 의료기관 등 34개 민간기관에서도 신청할.. [2023.01.19] 국토부-우리은행, 임차인 전세보증금 보호..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시행 추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임대인이 전세를 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유무와 보증금 규모에 대한 확인을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 [2023.01.18] 행안부·국토부 등 5개 부처 협업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지역활력타운' 조성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을 주거, 문화, 복지가 어우러진 복합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힘을 모은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5개.. [2023.01.17]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 3년 연속 감소..'나홀로 가구' 1천만 세대 눈앞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020년,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세대 비중이 커지면서 세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413만9038.. [2023.01.16] [이전10개][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