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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지난 해 12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 [2019.05.29] <MORE>
권익위, “서울, 울산 등 12개 지자체도 연령 상관없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는 19세 미만이거나 해당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자격 확대’ 방안을 마련.. [2019.05.28]
국토부, "매입,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내려 저소득층 입주 문턱 낮춰"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독거노인 A씨는 정기적 소득이 없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좁은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100만원, 월세 15만원을 내고 10년째 거주 중이다. 최근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됐으나 보증금 500만원이 없어.. [2019.05.27]
복지부,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국내 출시 앞두고 청소년 판매 집중 단속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해외 청소년들 사이에 크게 유행하고 있는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인 '쥴JuuL)'이 국내에 출시됨에 따라 청소년 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편의점, 마트 등 담.. [2019.05.24]
행안부-과기정통부, "약물 성범죄, 대형 산불 등 과학기술 활용해 긴급대응"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버닝썬 사태로 사회적 문제가 된 약물 성범죄 사전 예방, 대형 산불 확산예측 등 최근 불거진 문제들에 대한 긴급대응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국민생활.. [2019.05.23]
행안부, "자동차세, 대포차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상습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22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9.05.22]
행안부, 불법 주정차 4대 금지구역 주민신고 ‘횡단보도 위’ 절반 이상 차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후 한 달 간 하루 평균 1,889건, 총 5만 6,688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안전신문고 앱으로 접수된 4.. [2019.05.21]
권익위,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위한 피해사실 확인 ‘마을 주민’도 가능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이 사람이나 가축 또는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포획허가를 위해 마을 이장에게 받아야 하는 피해사실 확인을 주민으로 확대해 피해 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n.. [2019.05.20]
고속도로교량 완충녹지로 토지이용이 제한된 피해를 입은 토지주 보상 길 열려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대기오염이나 소음, 진동, 악취 등과 같은 공해와 각종 사고, 자연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완충녹지 중 고속도로 교량 완충녹지로 지정돼 30여 년 동안 토지이용이 제한돼 피해를 입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 [2019.05.17]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로드맵 만든다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대도시권의 만성적 교통난과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1~’40)'과 이를 실행할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 [2019.05.16]
개별정화시설 설치한 주민이 공공하수도 시설 사용자와 동일한 요금 내는 불합리 개선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개별정화시설을 설치해 생활하수 등을 처리하는 주민에게 하수배출구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공공하수도시설 사용자와 동일한 요금을 내도록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사용료 환급이나 감면 등에 대.. [2019.05.15]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중복위험군 청소년 7만 1912명으로 나타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여성가족부는 전국 학령 전환기(초등 4년, 중등 1년, 고등 1년) 청소년 128만여 명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 진단.. [2019.05.14]
행안부, 어린이집 원아 등하원 여부 학부모 실시간 제공·‘알림서비스’ 구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아의 등하원 여부를 알림으로 받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고 재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정부24’에서 습득여부.. [2019.05.14]
권익위, “여권에 기념도장 찍으면 안 돼요”…외교부에 '여권 훼손 범위 구체적 표기' 권고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작은 낙서나 기념도장이 찍힌 여권을 가지고 출국했다가 외국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 받는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여권이 경미하게 훼손돼도 입국거부나 항공권 발권 제한.. [2019.05.13]
복지부-의료계, 의료인 비도덕적 진료 행위 점검 '전문가평가제' 시행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 하는 등 일부 의사의 직업윤리 위반행위에 대해 의료인 스스로 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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