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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후 사망자수 68.3% 감소..올해 302개소 개선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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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전국에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높은 지점을 개선한 결과 사망자수는 68.3%, 교통사고 건수는 3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지난 2017년 개선사업이 완료된 전국 210개소를 대상으로 개선 전 3년 평균과 개선 후 1년간의 사고 현황을 활용해 분석했다.이 결과, 사업.. [2020.01.30] <MORE>
중앙사고수습본부,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288개소 공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별진료소가 운영된다.선별진료소는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과 분리된 별도의 진료시설로 감염증 의심 증상자가 출입 전에 진료를 받.. [2020.01.29]
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경계'로 격상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보건복지부는 27일 기준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4명이 확진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 [2020.01.28]
복지부, '소득하위 40%' 325만명 월 30만원 기초연금 첫 지급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23일 65세 이상 노인 325만명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해 첫 기초연금을 23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0.01.23]
국토부, 경사진 주차장 미끄럼 방지시설·주의 안내표지 설치 의무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과 주의 안내표지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한 ‘주차장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주차장 설치⸱관.. [2020.01.22]
정부, 영등포 쪽방촌 역사 속으로 사라져..공공주택단지로 정비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50년된 영등포 쪽방촌이 주거, 상업, 복지타운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영등포구는 20일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0.01.21]
권익위, 부패신고자 신분 노출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4월과.. [2020.01.20]
정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오는 20일부터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에 따라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 [2020.01.17]
복지부, 가정 복귀 학대 피해아동 안전 확인 강화..일제점검 실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최근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후 재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설에 분리 보호돼 있던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최근 3년 사례에 대해 1월 13일부터 2월 7일.. [2020.01.16]
권익위, 역주행·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잦은 취약지점 시설개선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역주행과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전국 63개 지점에 노면표시,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 시설개선이 이뤄진다.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역주.. [2020.01.15]
교육부, 유치원 교비 횡령 시 2년 이하 징역..'에듀파인' 사용 의무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유치원 교비를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야 한다. 모든 유치원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도 의무화 된다. 교육부는 13일 제.. [2020.01.14]
질병본부, A형간염 고위험군 무료 예방접종 시행..약 7만8천명 접종 예상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3일부터 만성 B형간염, C형간염 환자, 간경변 환자 등  A형간염 감염 시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률이 높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접종 대상은 2.. [2020.01.13]
행안부, 도시지역 일반도로 최대속도 50km 하향..교통안전시설 개선 지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도시지역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2020.01.10]
교육부, 올해 초등돌봄교실 700실 확충 30만4천 명 이용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올해 초등돌봄교실 700실이 확충돼 30만4천명의 학생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2020학년도 신학기 초등학교의 방과후 돌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추진한다... [2020.01.09]
교육부, 만 18세 이상 학생유권자 14만 명 추산..선거교육 공동추진단 구성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약 14만 명의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보유하게 됐다.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추진단을 구성해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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