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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6년까지 모든 초중고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정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모든 기숙사에 화재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6년까지 기숙사 시설 규모에 관계없이 초·중등학교의 모든 기숙사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화재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계획임을 3일 밝혔다.  기숙사의 스프링클러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 [2022.08.03] <MORE>
복지부, 유공자·의사상자도 근로능력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 부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의사상자 등도 저소득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근로능력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 [2022.08.02]
복지부, 2일부터 무증상자도 의료진 밀접접촉 판단 시 검사비 무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무증상자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는 의사 판단이 있으면 진찰료 5천원만 내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 [2022.08.01]
행안부, '안심상속' 사망자 재산조회 6개월⟶1년까지..정책자금 대출여부도 확인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신청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여부도 조회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처리(안심상속 원.. [2022.07.29]
국토부, 경기·대전·부산 등 11곳 소규모주택정비 추진..최대 300억원 지원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만안도서관 동측,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중앙공원 남측 등 전국 11곳에서 소규모주택정비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 [2022.07.28]
정부, 농어업 5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 가입해야 고용허가서 발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5인 미만 농어업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해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7.27]
고용부, "산재 유족급여·장례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번거로움 해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그동안 산재보험 유족급여, 장례비 등을 신청할 때 정당 수급자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별도 제출해오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오는 27일부터 법원행정처와 전산정보 연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022.07.26]
질병관리청, "WHO, 원숭이두창 '위기상황' 선포..국내 확산차단 비상방역체계 유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3일 원숭이두창에 대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를 선포했다. 질병관리청은은 국내·외 발생 상황과  WHO의 국제공중 보건위기상황 선포를 고려해 이번 주 위기상황 평가회.. [2022.07.25]
질병청,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보다 초미세먼지 더 많이 배출..간접흡연 주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일반 궐련에 비해 상대적으로 냄새 자극이 덜한 전자담배에서도 유해물질 배출이 확인돼 간접흡연 피해의 유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에서 처음 시행.. [2022.07.22]
정부, "고물가 속 아동 돌봄 빈틈없이..마을돌봄시설 냉난방비 긴급 지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 냉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폭염 속에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아동의 돌봄이 취약해질 수 있어 전국 5,060개 마을돌봄시설에 .. [2022.07.21]
정부, 반도체 인력 10년 간 15만명 양성..대학정원·교원자격 규제 완화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오는 2031년까지 반도체 인재 15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대학이 교수를 확보하면 반도체 관련 학과를 신설 또는 증설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 [2022.07.20]
국토부, 출입보안시설·알뜰장터 등 아파트 발주 입찰 담합 10개 사업자 적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아파트가 발주한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이 드러난 10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공동주택 발주사업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공.. [2022.07.19]
국토부, "KTX 2배 길이 화물열차 시험운행..기존 대배 1.5배 수송력 갖춰"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KTX 열차의 2배 길이의 화물열차가 시험운행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총 길이 777m, 50량 규모의 장대화물열차가 19일 경부선 오봉역~부산신항역(402.3km) 구간에서 시험운행한다고 밝혔.. [2022.07.18]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총괄' '인사' '자치경찰' 3개과 16명 배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다음달 2일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치안감)이 신설된다.  행안부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신설되는 경.. [2022.07.15]
정부, 코로나19 재유행 확산 우려..4차 접종 50대로 확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되는 가운데 50대 연령층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에 대해 4차 접종을 받도록 권고에 나섰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고위험군..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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