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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검거 시 사기계좌 지급정지 즉시..처벌수위도 강화 이미지 없음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은 3362.. [2023.02.21] <MORE> 국토부, 번호판 사용료 등 지입제 피해 신고..'물류신고센터' 운영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화물차주가 운송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을 요구 또는 수취하는 경우, 차주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 [2023.02.20] 고용부, 육아휴직 허용 중소기업 사업주 3개월간 월 200만원…대체인력 비용도 지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첫 3개월간 월 200만원씩을 받게 된다. 근로자 공백으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월 8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근.. [2023.02.16] 행안부, 미군기지 이전 평택 지역활성화 사업 올해도..1조3천억원 투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한 평택의 지역개발을 위해 올해는 1조3491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미군기지가 이전된 평택지역 개발을 위해 '평택지역개발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2023.02.15] 행안부, 고물가에 가격유지 '착한업소' 국비 투입..총 52억원 지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고물가가 이어지자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 확대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물가 상승으로 서민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전국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국비 15억원.. [2023.02.14]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약 64% 우수 'A' 등급..아동생활시설 제외 평가 개선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약 64%인 1202개소가 시설과 환경, 프로그램 등 평가에서 우수시설인 'A'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여파에도 이전 조사 대비 3.6% 늘어난 수치다.  .. [2023.02.13] 국토부, '3세 아이에게 편법증여'..외국인 투기성 토지거래 단속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2월부터 5.. [2023.02.10]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04건 적발..41곳 가맹점 등록 취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일제단속해 104건을 단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류형 상품권은 여전히 부정수취와 불법환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 [2023.02.09] 복지부, 아동학대 범죄자가 학원·어린이집 근무..14명 적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아동학대로 처벌받고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범죄 전력자 14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nb.. [2023.02.07] 복지부, "진료한 것처럼 꾸며 2억 청구"..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0곳 공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0곳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6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6일 밝혔다.  [2023.02.06] 국토부, 전국 58개 방음터널 '가연성 소재' 사용..내년 2월까지 교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올해 1월 3일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방음시설 화재사고로 인한 대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유사사고의 .. [2023.02.03] 국토부, 무자본 갭투기 근절..'전세보증금'이 집값 90% 이하만 보증보험 가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는 5월부터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 [2023.02.02] 산업부, 동절기 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에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1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 1월 26일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 [2023.02.01] 복지부, '상병수당' 6개월간 2928명에 지급..2단계 시범사업 추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해 7월 시작된 '상병수당' 시범사업 기간 동안 2900여명이 수당을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신청 비율이 높았다. ​​  보건복지부는 상.. [2023.01.31]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많은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임시 개소..상담업무 시작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큰 인천시에 임시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 인천시는 31일부터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 [2023.01.30] [이전10개][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