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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1억원 아파트가 22억원에 거래..세금회피 '직거래' 집중 단속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최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지난해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거래 신고 된 거래분을 대상으로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nb.. [2022.11.17] <MORE> 고용부, 야간·휴일근로수당 주지 않는 프랜차이즈 여전..49개소 적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임금을 체불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10월 커피, 패스트푸드, 이미용 세분야 6개 브랜.. [2022.11.16] 교육부, 내년부터 지방대 '특성화 학과' 편입생 정원 초과 선발 가능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내년부터 지방대학은 강점 있는 학과에 편입생을 더 뽑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지방대학에 한해 모집단위별로 정해진 인원을 초과해 편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 기준'을 .. [2022.11.15] 국토부, 자동차 매매업자 보유 침수차량 148건..'자동차365' 확인 필수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8~9월 내린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침수차량 중 '침수이력'이 있는 1만8289건의 차량정보를 확보해 이중 1만4849건은 폐차(말소등록) 된 것을 확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폐차되.. [2022.11.14] 복지부, 이태원 사고 트라우마 극복 심리·의료 지원 강화..통합지원센터 연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이태원 사고로 트라우마를 입은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해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태원 사고를 직접 겪은 유가족, 부상자,.. [2022.11.11] 행안부, 통신3사 패스앱으로 주민등록증이 '쏙'..모바일 확인서비스 제공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7월 '정부24'에서 시행 중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패스(PASS) 앱에서도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앱을 통해 서비스 중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SKT.. [2022.11.10] 국토부, 교통사고 환자 입원 시 보험료 전액 지급 '병원급' 만 적용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교통사고 환자가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2022.11.09] 교육부, 고3 수능 이후 진로·금융·안전 교육 운영..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오는 17일 치르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자기계발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상황 예방과 대처를 위한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2022.11.08] 정부,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국민안전 확보..중앙합동점검 실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겨울철 자연재난인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7일부터 11일까지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중앙합동점검반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72명.. [2022.11.07] 복지부, 이태원 사고 사상자·구호자에 의료비 6개월 지원..추후 연장 결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이태원 사고 부상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등의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2022.11.04] 교육부, 수능 앞두고 코로나 감염 최소화..수험생 가족 '회식·경조사·행사' 자제 권고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오는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집중 방역 관리에 나선다. 수험생 가족에게는 수험생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하도록 회식, 경조사, 합격기원 행사 등 다수 인원과의 외부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 [2022.11.03] 국토부, 제주 해안도로·중문관광단지 연결 '탐라 자율차' 주행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제주를 찾는 여행객이 공항에 도착한 후 순환형 자율주행 관광셔틀 서비스를 이용해 제주의 아름다움을 만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제주 해안도로와 중문관광단지 일대에서 누구나 .. [2022.11.02] 국토부, 22일부터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 '강제 휴무' 해제..심야 택시난 해소 기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은 현재 개인택시에 의무적으로 도입 중인 '강제 휴무'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 [2022.11.01] 정부, 내달 5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로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1주일간 국가 애도기간이 지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기관과 중대본 회의.. [2022.10.31] 정부, 내년 외국인 근로자 11만명 온다..제조업·농축산업 등 인력난 해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 11만명이 입국한다.  고용노동부는 제조업·농축산업 등 산업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를 11만 명으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22.10.28] [이전10개][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