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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국 보건소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가능…복지부-지자체 제도개선 권고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이 전국 보건소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자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 접근성 제고 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은 본인.. [2019.10.08] <MORE>
국토부, 300인 이상 노선버스 95% 주 52시간 근로 준수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전국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의 주 52시간 근로제가 순항 중에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지난해 2월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근로자수 300인.. [2019.10.07]
정부, 내년부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착수…289개 사업 선정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에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 [2019.10.04]
고용부, 10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기존 유급.. [2019.10.01]
행안부, 공공기관 민원콜센터 보호조치 시행 25.5% 불과…통화연결·종료음 표준안 마련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말해주는 고객님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웃을 수 있습니다.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상담원에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시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경우에는 상담.. [2019.09.30]
정부, 국내 유통 조개젓 44건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돼 폐기 조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44건의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폐기 조치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A형 간염 유행의 원인을 ‘조개젓’으.. [2019.09.27]
정부, 내년부터 소아당뇨 혈당관리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그동안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우 단체와 가족의 오랜 숙원이었던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가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급여확.. [2019.09.26]
행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경기·강원 6개 시도 특교세 32억 원 추가 지원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별 확산 차단방역을 위해 중점관리지역에 특별교부세 32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에 이어 김포시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경기.. [2019.09.25]
해수부-해경청-관세청, 불법 석유유통 및 유류세보조금 불시 합동 단속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관세청, 한국석유관리원은 24일일 오후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4개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 [2019.09.24]
정부, 연말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스마트폰에서 전자증명서로 발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이르면 연말부터 종이문서 형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을 스마트폰에서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오후 금융결제원에서 금융계, 통신사, 전자결제 대행사.. [2019.09.23]
행안부, 가을 산행길 야생 독버섯 따서 먹지 않도록 주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 8일 전북 남원에서 산행 중이던 등산객이 야생버섯을 섭취한 후 복통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경북 문경시 야산에서 채취한 야생버섯을 나눠 먹은 마을주민 3명이 구토와 복통으로 병원 .. [2019.09.20]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일환, ‘DMZ 평화의 길’ 파주·철원 구간 운영 잠정 중단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정부는 파주와 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디엠지(DMZ) 평화의 길’ 파주·철원 구간의 운영을 19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상황이 진정될.. [2019.09.19]
복지부,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돼 전담교사가 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 [2019.09.19]
복지부,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평균 16~26만원으로 낮아져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55세 L씨(남)는 초음파 검사에서 간선종이 의심돼 B종합병원 외래에서 MRI를 비급여로 시행하고 검사비용 55만 원을 부담했다. 11월부터는 간(조영제) MRI 금액 41만 원의 본인부담률 50%인 21만 원(34만 원 경감)만 부.. [2019.09.18]
복지부,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담배 피면 과태료…집중 단속 실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음식점, 당구장, PC방은 물론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 피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9월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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