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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병수당' 6개월간 2928명에 지급..2단계 시범사업 추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해 7월 시작된 '상병수당' 시범사업 기간 동안 2900여명이 수당을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신청 비율이 높았다. ​​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올해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 [2023.01.31] <MORE>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많은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임시 개소..상담업무 시작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큰 인천시에 임시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 인천시는 31일부터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 [2023.01.30] 국토부, 지난해 '열차 궤도이탈·직원 사망사고'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 부과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지난해 고속열차 탈선(궤도이탈)과 화물열차 후부와 충돌해 사망한 근로자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경.. [2023.01.27] 국토부, 지난해 4분기 건설현장 사망자 54명..명단공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지난해 4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4명으로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 [2023.01.26] 국토부, 법정 주차대수 이상 확보한 건설사 '분양가' 가산 반영 가능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설사가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 [2023.01.25] 질병관리청, 설 연휴 안성·이천 등 6개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설 연휴 기간 안성휴게소 서울방향, 이천휴게소 하남방향 등 6개 고속도로 휴게소 내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된다.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 지역 간 이동량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로 코로나19가 유입.. [2023.01.20] 복지부, 사회복지급여 신청 주민센터 아닌 가까운 복지관·의료기관에서 신청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사회복지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7종의 사회보장급여를 인근 복지관이나 의료기관 등 34개 민간기관에서도 신청할.. [2023.01.19] 국토부-우리은행, 임차인 전세보증금 보호..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시행 추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임대인이 전세를 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유무와 보증금 규모에 대한 확인을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 [2023.01.18] 행안부·국토부 등 5개 부처 협업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지역활력타운' 조성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을 주거, 문화, 복지가 어우러진 복합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힘을 모은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5개.. [2023.01.17]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 3년 연속 감소..'나홀로 가구' 1천만 세대 눈앞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020년,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세대 비중이 커지면서 세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413만9038.. [2023.01.16] 정부, 설 연휴도 '거리두기' 없이..6개 고속도로 휴게소 PCR 검사 무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설 명절에도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  중앙내난안전대책본부는 명절기간 동안 해외 출입국, 감염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 [2023.01.13] 행안부, 연말정산용 증명서 5종 '정부24'에서 간편 발급..이달 말까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24 전용창구를 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명서 5종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3일부터 31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정부24' 누.. [2023.01.13] 정부, '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기한 연장..3년 내 팔면 세금 혜택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행전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2023.01.12] 금융위, 연 4%대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 대출..'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30일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연 4%대 고정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2023.01.11] 권익위, 설 명절 앞두고 공직자 금품·선물 수수 행위 집중 점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설 명절 전후로 공직자가 금품·선물·향응 등을 받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권익위는 설 명절 기간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 [2023.01.10] [이전10개][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