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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어기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와 설치·관리 의무 .. [2023.04.11] <MORE> 복지부, 아이 2명 가정도 나이 상관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아이가 2명인 가정도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23.04.10]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 낙찰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2023.04.07] 윤 대통령, 홍성 등 산불 피해 10개 시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영주시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윤석열.. [2023.04.06] 행안부, 회전교차로 설치로 교통사고 사망자 63% 감소..통행시간 4.3초 단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3%,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자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완료한 전국 189곳을 대상으로 1년간의 사고.. [2023.04.04] 국토부, 전세피해 임차인 '긴급주거지원' 신청..5대 은행 연 1~2%대 대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3일부터 전세피해 임차인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2023.04.03] 복지부, 심야시간대·공휴일 운영 약국에 예산 지원..법적 근거 마련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각 지자체장이 휴일·심야 시간대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면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2023.03.31] 행안부, 1일부터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지방세 조회..전세사기 피해 예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1일부터 모두 시행한다고 .. [2023.03.30] 국토부, "폭설 때 안내문자 하나만"..대처미흡 제주항공·티웨이·에어부산에 '사업개선 명령'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A씨는 바쁜 일상을 보내던 중 설 명절을 맞이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뵙고자 3년 만에 고향인 제주도에 방문했다. 가족들과 행복한 명절 연휴를 보내고 귀경을 준비하던 A씨는 제주 일대에 눈이 내릴 예정이라는 뉴스를 접했다.&n.. [2023.03.29] 행안부, "만져보고 기울여 식별"..주민등록증 위·변조 확인 요령 안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음식점을 운영하는 ㄱ씨.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면 영업정지로 인해 폐업까지 이어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 보이는 손님이 술을 주문하면 주민등록증을 요구해 꼼꼼히 살핀다. 일단 사진과 실물을 육안으로 비교한 후 .. [2023.03.28] 행안부, 등산 중 응급상황 발생..스마트폰으로 '국가지점번호' 조회해 구조 요청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랜만에 친구와 등산을 하던 ㄱ씨는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친구 ㄴ씨는 스마트폰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인 ‘주소정보누리집'에 접속해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 조회 후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 119에 신고했다. .. [2023.03.27] 방통위, 청소년 10명 중 4명 '사이버폭력' 경험..'언어폭력' 가장 많아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피해 모두 '언어폭력'을 이용한 경험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초중고 학생과 성인 총 1만7,25.. [2023.03.24] 교육부, 수업시간 책상에 눕거나 돌아다니는 의도적 수업방해 '교권침해'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거나 책상 위에 눕는 행위 등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교권침해'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23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 [2023.03.23] 질병청, 코로나19 백신도 독감처럼 1년에 한 번만..10~11월 무료 접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독감 예방접종처럼 1년에 한 번만 시행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을 22일 발표했다.  코로나19.. [2023.03.22] 질병관리청, 동남아 여행 시 모기매개 감염 주의..올해 첫 지카바이러스 감염 환자 발생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2월 인도네시아를 다녀온 50대 여성이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동남아시아 방문자에서 뎅기열과 치쿤구니야열 감염에 이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 [2023.03.22] [이전10개][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