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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투기 우려 대상'만 지정 가능: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와 관련성이 높은 대상자 또는 대상토지를 특정해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는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 정인수 2023.07.21

복지부, 전국 31개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통합반 운영..2차 시범사업 시행: 어린이집 정규반에서 시간제보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제보육 통합반' 시범사업이 31개 시군구 136개 어린이집에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올해 시간제보육 통합반 2차 시범사업을 8월부터 12월까지 ...; 김균희 2023.07.20

권익위, 국민 10명 중 9명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필요"..피해자 보호·재발방지: 최근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공분이 고조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 ...; 김균희 2023.07.19

복지부,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249명 사망·814명 수사 중: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25명의 생존이 확인됐고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814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임시 ...; 김균희 2023.07.18

정부, 무더위 속 전기 끊길 위기 가구 찾는다..15만여 명 대상 집중 발굴: 정부가 여름철 무더위로 피해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부터 9월 8일까지 약 2개월 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4차 ...; 김균희 2023.07.17

행안부, 현장 인파 예측해 대비..통신사 기지국 접속정보 활용 시작: 정부가 현장에 인파를 예측해 대비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통신 3사와 '현장 인파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행안부에 기 ...; 김균희 2023.07.14

복지부, 보건의료노조 파업..진료 차질 대비 '비상진료대책본부' 가동: 보건의료노조가 13, 14일 2일 간 파업을 진행하고 17일부터 무기한 파업 예고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전개로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짐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 ...; 김균희 2023.07.13

정부, "TV 없는데 수신료를"..12일부터 수신료·전기요금 분리 납부: 그동안 전기요금에 포함돼 징수되던 KBS 수신료가 12일부터 분리 징수된다. 정부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 정명웅 2023.07.12

행안부, 공무원 쌍둥이 아빠 출산휴가 10⟶15일 확대: 쌍둥이를 포함한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5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성공무원의 경우 다태아를 출산하면 ...; 김균희 2023.07.11

행안부, 9월부터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경찰 수사 현장 투입: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음성 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현장에서도 범죄자의 음성을 판독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경찰이 사용하는 '전화사기 수사지원시스템'에 행안부가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모델'을 탑재해 9월부터 ...; 김균희 2023.07.10

행안부,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시 만기이자 복원 추진: 새마을금고 고객이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고객이 중도 해지한 예적금에 대한 재예치를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재예치 대상은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 김균희 2023.07.07

국토부, 전세보증금 떼먹은 '악성임대인' 신상 공개..반환보증 미가입 시 통보: 9월 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임대인에 대한 신상이 공개된다. 이달 말부터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나이 ...; 정명웅 2023.07.05

행안부, 급증하는 자전거 사고 예방..위험지역 조사 의무: 자전거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 김균희 2023.07.04

복지부, 업무 외 부상 '상병수당' 1년 간 6005건..평균 83만7천원 지급: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이 경기 안양시와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에서도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이해 그간 운영 실적을 공개하고 3일부터 상병수 ...; 김균희 2023.07.03

방통위, 지난해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전년 보다 4.5배 ↑..유통방지 제도 안착: 지난해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한 건수가 전년 보다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차단은 총 ...; 박미라 2023.06.30

복지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번호만..아동 2123명 전수조사 실시: 정부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2123명의 영유아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파악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 ...; 김균희 2023.06.29

복지부, 퇴직의사 활용 지방의료 공백 해소..내달 공공의료기관 투입: 퇴직 의사 또는 이직을 희망하는 의사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연계 사업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대한의사협회,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가칭)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 김균희 2023.06.28

산업부, 에어컨 켠 채 문 열고 영업 시 전력량 66%·전기료 33% 증가: 전국 주요 상권 매장 5298곳 중 634개가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 20~22일 전국 26개 주요 상권 및 4개 대형 아울렛을 대상으로 '문 열고 냉방(개문냉방) 영업 실태 ...; 정미라 2023.06.27

국토부, 공공택지 '벌떼입찰' 근절..10년 전 당첨 업체도 전수조사: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0년 전인 2013년 당첨업체까지 모두 조사에 나선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 ...; 정명웅 2023.06.26

고용부, 시외버스·택시 코로나 이전 아직 미회복..'특별고용지원' 6개월 연장: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6개월 더 연장돼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 ...; 김균희 202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