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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알고 보니 개발제한구역"..지역개발 공약 악용 기획부동산 주의: 내달 10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불법광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가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 정명웅 2024.03.26

국토부, 혼인 전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있어도 생애·신혼특공 신청 가능: #A는 결혼 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으나 자금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했다. 결혼 후 A의 배우자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현재는 세대별 특별공급 당첨은 1회만 가능해 결혼 전 A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으로 인해 청약을 포 ...; 정명웅 2024.03.25

정부, 25일부터 군의관·공보의 200명 추가 파견..시니어 의사도 신규 채용: 정부가 25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총 200명을 추가 파견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2일 중대본 회의를 열고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등 인력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25일부터 ...; 김균희 2024.03.22

행안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삼성월렛'에 쏙..민간 개방 시범서비스 개시: #ㄱ씨는 얼마 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 받았지만 앱 설치가 귀찮아 실제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삼성월렛에 모바일 신분증이 추가된다는 소식을 듣고 신용카드와 함께 등록해 지갑 없이 ...; 김균희 2024.03.21

고용부, '육아 단축근로' 동료 직원에 업무 분담 보상한 사업주 월 20만원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해 동료 직원들에게 업무 분담에 따른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는 월 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40일간 입 ...; 김균희 2024.03.20

복지부, 저출산 정책 효율적 운영..저고위 부위원장 상근직 변경·법제처장 추가: 정부가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변경한다. 보건복지부와 저고위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 ...; 김균희 2024.03.19

국토부,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신뢰도 높인다..2인 감정평가원 투입: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을 산정할 때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감전평가법인도 참여해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을 19일 공포한다고 ...; 정명웅 2024.03.18

정부, 상급·종합·동네병원 기능 확실하게..필수의료 특화 2차병원 육성: 정부가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 종합병원(2차 의료기관), 동네 병의원(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확실하게 나눠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 ...; 김균희 2024.03.14

고용부, "채용공고는 '정규직', 근로계약 땐 '4개월만?"..익명신고 운영: 근로계약이 채용공고 때와 다른 사업장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됐던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고용 ...; 김균희 2024.03.13

고용부, "회사 다니는 거 힘들게 해줄까"..청년 다수 고용 기업 238건 법 위반: 일한 만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조롱하는 발언을 하는 등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기업에서 법 위반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사를 대 ...; 김균희 2024.03.12

정부, 취약지역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111곳 선정해 1830억원 지원: 정부가 취약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830억원의 국비를 투입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내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는 ...; 정명웅 2024.03.12

금융위, 소상공인 저축은행·캐피탈 등 제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18일부터 접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약 40만명이 1인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받게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 정인수 2024.03.11

복지부, 해외 체류 아동 여권정보 재정비..아동수당·부모급여 부정수급 차단: 정부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아동에 대한 여권정보 확인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외교부의 재외공관 발급 여권 정보를 활용해 복지대상 아동의 여권정보 1만7350건을 이달까지 일제 정비 ...; 김균희 2024.03.08

복지부, 의료공백 해소 예비비 1254억원 편성..인력보강·환자전원 지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254억원의 예비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1254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비는 대체 인력의 조속한 배치에 필요한 재정을 한 ...; 김균희 2024.03.07

교육부, 중대 학폭 가해 기록 졸업 후 4년 간 학생부 보존: 올해 3월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3월 1 ...; 이지연 2024.03.06

질병청, 해외유입 홍역 환자 11명 발생..여행 후 발열·발진 시 의심: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서 유입된 홍역 감염 환자가 11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환자와 접촉해 홍역에 감염된 환자가 올해 11명 발생했다고 5일 밝혔 ...; 김균희 2024.03.05

행안부, 부실 우려 9개 새마을금고 합병 완료..고객 출자금·예적금 전액 보호: 정부가 부실이 우려되는 9개 금고의 합병조치를 마쳤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 일환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9개 금고의 합병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인출사태 ...; 김균희 2024.03.04

국토부, 제주에 섬식정류장·양문형버스 달린다..'제주 BRT 고급화 시범' 추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제주도와 제주형 간선급행버스(BRT) 고급화 시범사업을 위해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시범사업 구간은 총 10.6km로 제주시 국립박물관~도로교통공단 9km, 에주 아라초사거리~달무리교차로 ...; 정명웅 2024.02.29

행안부, 수도권→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지방세 최대 100% 감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한도 없이 지방세를 대폭 감면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 김균희 2024.02.28

교육부, 초등 신입생 36만9441명..소재 미확인 116명 경찰 수사 중: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취학대상 아동은 총 36만9441명으로 이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16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52일간 전국에서 진행된 2024학년도 초 ...; 이선아 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