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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선임..강력 범죄 재판기록 열람 허가: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스토킹에 국한됐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가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까지 확대된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스토킹처벌법 등 8개 법률 개 ...; 김균희 2023.12.27

행안부, 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ㄱ씨는 최근 가짜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류를 판매하기 전 신분증을 요구했고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했으나 가짜였던 것이다. 앞으로 다른 ...; 김균희 2023.12.26

정부, 차량용 요소수 재고 7개월분 이상 확보..주유소 97.4% 정상 판매 중: 차량용 요소수의 국내 재고가 7개월 이상 확보돼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안보 핵심품목 전담반(TF) 총괄반 회의를 개최해 이와 같이 밝혔다. 차량용 요소는 기업들의 대체물 ...; 김균희 2023.12.22

행안부, 인파사고 '법정재난' 관리..시·도지사에 재난선포 권한 부여: 다중운집 인파사고가 법정 '사회재난'에 포함된다. 시·도지사에게는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부여돼 보다 신속한 재난대응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 김균희 2023.12.21

고용부, "집에서 넘어지고 5천만원 수령"..산재보험 부정수급 117건 적발: #병원에서 일하는 A근로자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음에도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산재처리를 부탁하며 공단에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산업재해 보험금으로 5천여만원을 수령했다. #배달업무 종사자인 B씨는 배 ...; 김균희 2023.12.20

국토부, 포항·부안·계양·하남에 복지+주거 결합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경북 포항시, 전북 부안군, 인천 계양구, 경기 하남시에 고령자를 위한 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한국토지공사(LH) 사업 제안 공모를 통해 '2023년 고령자복지주택 제2차 사업 대상지'로 총 4곳을 선정했다고 19일 ...; 정명웅 2023.12.19

산업부, 베트남산 요소 5500톤 울산항 입항 완료..내년 2월까지 순차 수입: 중국이 아닌 베트남에서 수입한 요소 5500톤이 국내 입항을 완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이 제3국과 계약한 물량 중 베트남에서 수입한 요소 5500톤이 16일 오전 울산항 2부두에 입항해 하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 정명웅 2023.12.17

질병청, 급성심장정지 환자 54% 70대 이상..일반인 심폐소생술 매년 증가: 지난해 급성심장정지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의 생존율이 전년 대비 0.5%p 증가했다.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 경우 생존율도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은 13일 제12차 급성 ...; 김균희 2023.12.14

질병청, 내년 4월부터 어린이 폐렴구균 신규 백신으로..PVC15 도입 결정: 내년 4월 1일부터 어린이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활용되는 백신에 PCV15가 도입된다. 질병관리청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신규 폐렴구균 백신(PCV15)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폐렴구균 백신 접종은 급성 중이염, 수 ...; 김균희 2023.12.13

국토부,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때 준공 승인 불허..보완시공 권고→의무: 앞으로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는 보완시공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추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 정명웅 2023.12.12

교육부, 중위소득 이하 대학생 졸업 후 2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내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를 2년까지 면제받게 된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 ...; 이선아 2023.12.11

행안부, 주민등록증도 스마트폰 속으로..2025년부터 무료 발급 시작: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1년 공무원증을 ...; 김균희 2023.12.08

복지부, 30~40대 남성 2명 중 1명 '비만'..만성질환 예방 위해 건강 관리 필요: 한국 남성 30~50대 절반이 비만으로 나타났다. 고콜레스테롤혈증은 40대 남녀 이상에서 증가했다. 20대 2명 중 1명은 아침식사를 건너뛰고 있었다. 질병관리청은 우리 국민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 및 건강행태에 관한 '2022년 국 ...; 김균희 2023.12.08

복지부, 유·아동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증가..호흡기 증상 시 등교·등원 자제: 최근 중국에서 유행 중인 마이코플라스마 페렴 증가세가 국내 유아·학령기 아동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전국 어린이집에서는 개인 위생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보건복지부가 당부했다. 복지부는 6일 17개 시·도 ...; 김균희 2023.12.07

권익위, "지인 구제 위해 서류전형 재검토"..공정채용 위반 867건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요구했다. 권익위는 전체 1365개 기관 중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6 ...; 김균희 2023.12.06

권익위, "시설부대비로 고가 시계·의류 구입"..14개 공공기관 적발: 시설부대비로 고가 스포츠 의류·손목시계를 구입하고 출장비 부당 수령, 외유성 국외 출장을 한 14개 공공기관을 적발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시설 사업에 들어가는 부대경비로 현장 감독공무원 여비·체제비나 안전용품 등에 쓰인다. 국민권 ...; 김균희 2023.12.05

질병청, 30대 이상 당뇨병 환자 매년 증가..적정 체중 유지, 금연·금주로 예방: 당뇨병 환자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규치적인 식단과 운동으로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당뇨병에 대해 알리고, 당뇨병 예방‧관리를 당부하 ...; 김균희 2023.12.04

정부, 상가 공실률·임대료 정보 정확히..상업용부동산 조사 때 국세청 자료 활용: 앞으로 상가 건물의 임대료, 운영경비, 공실률 등의 정보를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국 ...; 김균희 2023.12.01

질병청, 급성 위장감염 '노로바이러스' 환자 5주 간 2배 증가..영유아 38.6%: 최근 5주간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 환자가 전체의 38.6%를 차지해 어린이집이나 키즈카페 등에서는 위생에 더욱 신경을 써야겠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2~18일 노로바이러스 신고 ...; 김균희 2023.11.30

국토부, 외국인 중 국내 '주택'은 중국인·'토지'는 미국인이 많이 보유: 외국인이 국내에 소유한 주택 중 중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29일 발표했다. 외국인이 국내에 소유한 주택은 8만7223호으로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0.46%였다 ...; 정인수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