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취약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830억원의 국비를 투입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내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는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은 산사태·침수 등 재해예방, 축대·담장 등 노후위험시설 보수 등을 보강한다. 생활위생이 취약한 곳은 간이상수도 설치, 하수처리시설 설치, 화장실 개량 등을 지원한다. 주택정비 차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주거여건과 노후불량주택을 개선하고 노인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등 주민활동도 지원한다.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농어촌 100개소, 도시 11개소 등 총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일정은 4월 23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아 1차와 2차 평가를 거쳐 6월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은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아 4~5년 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대상지에는 올해 약 183억원을 시작으로 농어촌 약 1500억원, 도시 약 330억원 등 총 약 1830억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으로 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에는 최대 70억원을 지원 받는다.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농어촌 637개소와 도시 169개소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 개조사업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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