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2025.10.18 (토)
전체기사

LOGIN

종합

Search: 4,192

질병청, 영유아 수족구병 한 달새 3배 이상 ↑..어린이집·유치원 완전 회복 후 등원: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수족구병 의심환자 수가 한 달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109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19주차(5월 7일~13일) 영유아의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은 ...; 김균희 2023.05.19

정부, 편의점 창밖 반투명 시트지 뗀다..'금연광고' 부착 추진: 편의점 내부 담배 광고가 창밖으로 보이지 않게 하려고 붙인 반투명 시트지가 금연광고로 대체된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편의점에 부착해 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17일 권고했다. 국 ...; 김균희 2023.05.18

국토부, 전월세 신고제 1년 더 연장..임대차 30일 내 신고 의무 유지: 전월세 신고제 시행이 1년 더 유예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이달 말에서 내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 정명웅 2023.05.17

국토부, 대기 없이 바로 탑승..광역버스 좌석예약 노선 확대: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예약' 노선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6일 오후 좌석예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좌석예약은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좌석을 예 ...; 정명웅 2023.05.16

중대본, 홍성·강릉 등 산불 피해 11개 지자체 복구비 808억원 투입: 정부가 지난달 홍성, 강릉 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에 대해 808억원의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 간 충남 홍성, 금산 등 10개 지자체, 11일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에 ...; 김균희 2023.05.15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전 단계 영상 기록·특별사법경찰 도입: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단속 수사에 나선다. 타워크레인 작업을 실시간 기록하는 스마트 작업기록장치가 도입되는 것을 물론 건설 모든 단계를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의무화된다. 정부가 이러한 내 ...; 정명웅 2023.05.11

국토부, 불법튜닝·미신고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내달 14일까지: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15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총 28만4천대를 적발했다. 이는 2021년 26만8천대와 비교해 6% 증가 ...; 정명웅 2023.05.11

행안부, 축제·공연장 인파 밀집도 통신사 데이터로 분석..4단계 위험경보 표출: 행정안전부가 지역축제, 공연장 등의 인파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경보를 알려주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은 지난 이태원참사 이후 현장 인파의 과학적 예측·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김균희 2023.05.10

교육부, 학교 외부인 차단·안전사고 예방..AI 기반 관제시스템 도입: 교육부가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와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원격통합관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3년 민 ...; 이선아 2023.05.09

복지부, 노인 학대 예방..장기요양기관 복도·현관·침실 등에 CCTV 설치 의무: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장기요양기관 내에 CCTV 설치와 관리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김균희 2023.05.08

복지부, 의료인 간 원격협진 본격..길병원 등 3곳 시범운영: 환자의 불필요한 이송을 감소시키고 지역 중소병원의 의료자원 공백을 개선하기 위한 원격협진이 시범운영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일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선발된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2023 ...; 김균희 2023.05.04

행안부, 공시가 5억원 1주택자 재산세 15만원 ↓..공정가액비율 추가 인하: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낮춘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 ...; 김균희 2023.05.03

권익위,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재범률 45%..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신속 도입: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신속히 도입해야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차량 ...; 김균희 2023.05.02

권익위, 국민 80% "위조 신분증에 속아 술 판매 사업주에 과태료·영업정지 처분 완화해야": 국민 10명 중 8명은 위·변조된 신분증을 믿고 술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올해 6월부터 ‘만 나이’ 제 ...; 김균희 2023.05.01

정부, 다문화가족 자녀 29만명..학습‧진로‧생활 등 맞춤 지원 강화: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학업‧진로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 수 있게 취학전후 기초학습 지원과 한국어 교육이 강화된다.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진로상담, 연계지도, 직업훈련 등 맞춤형 지원도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 김애영 2023.04.28

복지부, 매월 10만원씩 3년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내달 모집: 3년 간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 ...; 김균희 2023.04.27

복지부, "임상간호교수제·간호사 1인당 환자 수 5명"..간호인력 지원 대책 마련: 정부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1명당 간호 환자 수를 5명까지 낮춘다. 간호인력 수급 수급위원회를 통해 간호대학 입학정원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 김균희 2023.04.26

행안부, 화재로 매년 317명 사망..올해 봄 임야·주거시설 화재 증가: 매년 평균 317명이 화재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늘고 있어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2013~2022년 10년 간 발생한 화재는 연평균 4만1 ...; 정미라 2023.04.25

권익위, '음주운전 무관용'..행정심판 인용율 2018년 17.3%→작년 5.7% 하락: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무관용’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결 ...; 김균희 2023.04.24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개시..1.2~2.1% 2억4천만원 내: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 ...; 정명웅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