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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고자 사실확인으로 무고 방지..신고자 신분 노출도 철저 관리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지난달부터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피신고자의 무고나 명예훼손 우려를 해소하되 신고자의 신분 노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패방지.. [2022.03.17] <MORE> 양육비 미지급 출국금지 요청 기준 5천만 원→3천만 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지난해 7월 시행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진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3.16] 학대·폭력 피해 장애아동 '쉼터' 보호..설치 운영 기준 마련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7월부터 폭력, 학대 등 인권침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쉼터 설치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nbs.. [2022.03.15] 권익위, “1m 음주운전 해 벌금형 받은 외국인 '출국명령' 가혹”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외국인이 급박한 상황에서 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출국명령까지 한 것은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국내 .. [2022.03.15] 5~11세 소아 기초접종..12~17세 청소년 3차 접종 시행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5~11세 소아와 12~17세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기초 접종과 3차접종이 시행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5~11세 소아 기초접종과 12~17세.. [2022.03.14] "지인 사칭 보이스피싱 여전"..전화금융사기 민원 급증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보이스피싱 전화가 와서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가르쳐 줬고 이후 이들이 온라인으로 제 명의를 도용해 알뜰폰을 무단 개통했습니다.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도용된 번호를 빨리 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03.14] 권익위, "승객, 택시기사 ‘도중하차’ 신고 시 양쪽 진술 명확히 확인"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택시기사가 주차금지구역에 대기해 달라는 승객의 요청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승차거부가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승객의 신고 내용만을 고려해 택시기사가 .. [2022.03.11] 복지부, 노숙인복지시설 확진자 발생 적극 대응..1억원 지원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노숙인복지시설이 확진자 발생에 적극 대응하도록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사)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노숙인복지실천협회 3개 협회와 단체에 1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예산지원은 최근 코로나.. [2022.03.10] 코로나 확진 산모 의료기관에 '분만 격리관리료' 지급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코로나19 확진 임신부가 원래 다니던 일반 병원·의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가산 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확진 산모가 분만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추.. [2022.03.08] 확진자·격리자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오는 9일 실시하는 '20대 대통령선거'에서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투표를 하면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이번 대통령선거를 위한 외출이 한시적.. [2022.03.07] 권익위, “공무상 상이 인정 기록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부상과 관련된 직접적인 자료가 없어도 공무상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기록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03.04] 권익위, 구직자 채용 시 신체검사 대신 ‘국가건강검진' 결과 활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이번 달부터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는 별도의 채용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직자들이 3~5만 원의 채용 신체검.. [2022.03.03] 아침·저녁 틈새 돌봄 해소..다함께돌봄센터 연장 운영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이 아침과 저녁에 각 2시간씩 연장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서비스 제공 시간을 아침·저녁으로 확대하는.. [2022.03.02] 1일부터 식당‧카페 '방역패스' 일시 중단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식당과 카페 등에 적용돼 오던 방역패스가 1일부터 일시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이하 방역.. [2022.02.28] 아파트 분양가 또 오르나..기본형건축비 2.64% 상승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다음달 1일부터 2.64%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3월 1일 기본형건.. [2022.02.25] [이전10개][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