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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 상습 위반 시 최대 1천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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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상습적으로 친환경농어업법을 위반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6일 공포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 [2020.08.28] <MORE>
권익위, “생후 1년 안에 선천성 이상 진단 수술 받아도 의료비 지원"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일자를 출생 후 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후 1년 안에 선천성 이상 진단·수술을 받으면 의료비를 지원할 것을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 [2020.08.27]
권익위, “성폭력 피해학생 정신·육체적 피해 고려해 가해학생 징계 강화"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성폭력 피해학생의 정신적·육체적 피해 정도를 고려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더 엄중하게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추.. [2020.08.27]
어린이집·유치원에 영유아 성교육 담당교사 지정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지난해 말 경기도 성남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재원생 간에 발생한 성과 관련된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성교육 담당교사가 지정된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 [2020.08.26]
권익위, "주택 소음 피해 해소..새벽·야간·주말별 공사시간 기준 마련"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새벽·야간 시간대와 공휴일에 주택 인근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소음 피해를 겪을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러한 내용의 ‘공사 소음 피해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권고했다.. [2020.08.25]
코로나19 재확산에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9월 말까지 연장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근로자는 9월 말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2학기에도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휴원, 휴.. [2020.08.24]
국내 체류 만료 외국인근로자 농·어촌 계절근로 취업 허용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의 농·어촌 계절근로 취업이 최대 3개월 간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체류와 취업활동이 만료됐으나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계.. [2020.08.23]
권익위, 옥내소화전 설비함 안에 사용법 부착 권고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앞으로 옥내소화전 설비함 안쪽에도 소화전 사용법을 부착해 화재 긴급 상황 시 따라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 [2020.08.21]
걸을 때마다 '삐걱 삐걱' 아파트 바닥재 하자로 판단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그동안 아파트 하자 여부로 불명확했던 도배, 바닥재, 보온재, 가전기기, 지하주차장 등이 하자기준 항목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 [2020.08.20]
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 가능..규제 완화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산림청은 현재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예외 사유에 치유의 숲 조성을 추가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으로 오는 12월 .. [2020.08.20]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60명 정규직화..전문성 강화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대형산불이나 험준한 산악지역에서 산불 진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160명이 정규직으로 바뀐다.  산림청은 산불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 [2020.08.19]
산림문화자산 60건 법으로 보호..실태점검 의무화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지정된 산림문화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림청은 이러한 내용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산림.. [2020.08.19]
세대주·사업주 주민세 균등분 8월 말까지 납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전국의 세대주와 사업주는 8월말까지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세 균등분을 이번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납세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 [2020.08.18]
집중호우 피해 지역 고충 해결 착수..긴급 이동신문고 편성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일 집중호우와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피해 주민들의 고충 해소에 적극 나선다. 권익위는 ‘민원 상담반’과 ‘수해복구 지원반’으로 구성된 ‘긴급 이동신문고’를 편성해 피해현장에 .. [2020.08.14]
20년 이상 방치된 미개발 온천 21개소 개발 착수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올해 연말까지 온천 신고수리 이후 20년 간 방치된 전국 71개소 장기 미개발 온천에 대한 일제 정비가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장기 미개발 온천 71개소 중 50개소(약 70%)는 신고수리 취소, 지구지..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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