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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노숙인 아동·청소년 희망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출소자, 노숙인 등은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희망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희망일자리사업 중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는 출소자, 노숙인 등이 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현재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는 저소득층·장애인·실질.. [2020.07.31] <MORE>
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 팔면 1주택 세율 적용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이사, 학업, 취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1~3년 안에 처분하면 1주택 취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 [2020.07.30]
고용유지계획 신소 중소기업 최대 1억 원 휴업·휴직수당 대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시적 경영난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억원 한도의 휴업·휴직수당이 대부된다.  고용노동부과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중소기업 사.. [2020.07.30]
여름방학에도 코로나19 안전수칙 지키기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여름방학 기간에도 코로19 방역을 위해 청소년들의 출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시방, 동전노래방 등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 동안 청소년들이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020.07.29]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392호 공급..3차 입주자 모집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모집물량은 총 5,392호로 청년 992호, 신혼부부 4,400호다. 수도권 2,315호, 지방 3,077호가 .. [2020.07.29]
주택가 주변 공공기관 유휴 주차장 개방..주차난 해소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다음달 5일부터 주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는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의 유휴 주차장이 개방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해 온 개방주차장 .. [2020.07.28]
권익위, "여권 로마자 성명 'YI'에서 'LEE' 변경 거부는 위법"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여권 로마자 성명을 ‘YI’에서 ’LEE’로 변경을 거부한 것을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여권의 로마자 성을 ‘YI’에서 ‘LEE’로 변경하려는 A씨에게 요건을 갖.. [2020.07.27]
부산에 가족센터 1호 개관…가족 돌봄·재취업 교육 통합 지원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부산에 지역 주민들이 한 공간에서 가족 돌봄,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가족센터가 문을 연다. 여성가족부는 24일 ‘부산 서구 가족센터’가 개관한다고 밝혔다. .. [2020.07.24]
모든 해외 리콜정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서 확인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해외직구 이용이 꾸준히 늘면서 해외 리콜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합 창구가 생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7.24]
피아트사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인증 취소 적법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시간 약 20분 중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되다가 이후 성능이 낮아지도록 관련 부품을 설계했다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 [2020.07.23]
엄마와 아기의 건강한 출산 지원…19개 시·군·구 시범사업 실시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건강한 임신과 양육을 위해 간호사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산모 건강부터 신생아 수유교육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 간호사, 사회.. [2020.07.22]
권익위, 정신질환 입원환자 통신‧면회 자기결정권 보장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통신·면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진이 자의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신질환 치료시설 입원환자의 취약한 권리보호 문제점을 해소하.. [2020.07.22]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176만 건..목표 대비 약 1.5배 넘어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건수가 176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2020.07.21]
위험 터널 구간 구간단속장비 설치 확대
[시사투데이 오영희 기자] 위험 터널 구간에 구간단속장비 설치가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17일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와 화재에 대한 8개 개선과제를 20일 발표했다.  사.. [2020.07.20]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에 멍게·조기 등 5개 품목 포함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멍게, 조기, 민대구 등을 어획하는 어업인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으로 멍게, 민대구, 새우, 전갱..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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