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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비닐하우스 농업 특수성 고려해 전체 면적 보상"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농사용 비닐하우스 면적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고 영농이 가능해도 비닐하우스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체 비닐하우스 면적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된 비닐하우스 보상 관련 고충민원에 대해 토지보상법 상 ‘본래의 기능을 .. [2022.06.23] <MORE> GTX 연장·확충 속도..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된 광역철도 지정기준이 삭제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2.06.22] 청소년부모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22.06.22]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도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7월부터 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 [2022.06.21] 권익위 "택배 발송 내역 영업 지속 확인..토지보상법 따라 보상"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설비가 노후화돼 영업이 어려워 보여도 세금계산서, 택배 발송 내역 등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했던 것이 확인된다면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6.17] 공시가 상승 1주택자 재산세 '공정가액비율' 낮춰 부담 ↓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정부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과세표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 [2022.06.16] 차별적 경품 제공 KT·LGU+ 등에 105억원 과징금 부과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인터넷과 유료방송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면서 이용자에게 차별적 경품을 제공한 방송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이.. [2022.06.15] 초고령사회 대비..전국 지자체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 주체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된다. 시·도 단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도 새로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후준비 .. [2022.06.14] 권익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요건에 '종이세금계산서' 매출 포함"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간이과세 매출은 인정하면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방역지원금 지급요건 중 하나인 매출액 감소 여부를.. [2022.06.14] 권익위 "군복무 중 부상 전역자도 군병원 진료 시 약제비 지원"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그동안 군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 후 군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는 ‘진료미종결 전역자'가 자비로 부담해온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진료미종결 전역자의 군.. [2022.06.09] 장기이식·혈액암 환자 코로나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국내 도입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면역결핍증, 장기이식 환자 등에 투약할 수 있는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인 ‘이부실드’ 2만 회분이 국내에 들어온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부실드 도입 관련 2차 추경예산396억 원.. [2022.06.08] 공직유관단체 절반 이상 '정직' 직원에 임금 지급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일부 공직유관단체에서 직원이 일을 하지 않는 '정직' 처분 기간에도 임금을 주고 비리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모두 준 것으로 드러났다.국민권익위가 155개 주요 공직유관.. [2022.06.08]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7명 '참고 넘어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7명은 특별한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2022.06.07] 성매매 위험 노출 아동‧청소년 727명 지원센터서 보호 지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지난해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문을 연 가운데 장애인 47명을 포함한 총 727명에게 상담, 의료, 법률 등 총 1만2,520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와 진흥원.. [2022.06.03]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수행..금융투자회사 7개사 지정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DS투자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7개 증권사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기존 중소기.. [2022.06.03] [이전10개][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