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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3차 접종자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 가능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2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자는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2월 14일부터 전면 운영이 중단됐던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이 정상화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상화 방침으로 3차 접종자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 [2022.04.19] <MORE> 권익위, "경찰관 고소사건 수사 시 고발인에 진행상황 제대로 통지해야"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수사 진행상황에 변경이 있었다면 사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피고소인별로 사건을.. [2022.04.18] 평택고덕·인천영종 사전청약 평균 4.1대 1로 마감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공고한 공공 사전청약 접수 마감 결과 공공분양주택 1300가구 규모 공급에 5400여명이 접수해 평균 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접수결과 평택고덕은 총 727가구.. [2022.04.15] 권익위,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시간 한정..주민신고제 취지 훼손"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자전거전용차로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정해 놓고 위반차량 신고·단속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한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후 9시 이후에도 자전거전용차로 .. [2022.04.14] 시설 보호종료 청년 '자립수당'..13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오는 청년은 온라인으로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은 13일부터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2022.04.13]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만 9~24세'로 확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구매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22.04.12] 마약류 중독자 치료 '통원' 추가..거주지 가까운 의료기관 판별검사 가능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범위에 입원치료는 물론 통원치료도 명시해 치료비용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2022.04.12] 화성·시흥·김해 이주청소년 사회적응·학업수행 지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정부가 북한이탈,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을 포함한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한국어교육, 진로직업교육 등의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국내 이주 후 사회적응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 [2022.04.11] 확진 이력 장기체류외국인 해외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11일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장기체류외국인은 해외 입국 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에게 적용 중인 ‘해외입국자 음성.. [2022.04.08] 5060 퇴직자 경력 활용 지역사회 필요 일자리 제공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박ㅇㅇ씨는 43년간 선박 제조업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그는 퇴직 후 기술을 활용할 일자리를 찾던 중 지인 소개를 통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내 ‘신중년 경력활용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했다. 박 씨는 참여.. [2022.04.07] 권익위, "조산으로 전입신고 3일 지연..출산지원금 지급 거부 지나쳐"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조산으로 인해 전입 3일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로 출산지원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으로 전입신고 후 해당 지역에서 출산하지 않았다는 이유.. [2022.04.07]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으로 증인신문..시범사업 추진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성폭력 피해를 입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공판 과정에서의 아.. [2022.04.06] 권익위, "무허가건물 소유자 미확인 지자체에 변상금 부과 잘못"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사립경로당 설치신고 시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자체를 .. [2022.04.06] 주민투표 가능 연령 19세 이상⟶18세 이상 하향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현행 19세 이상부터인 주민투표 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04년 도입돼 운영 중인 주민투표.. [2022.04.05] 권익위,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허가변경 기준 자세히 표기”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골재채취 사업자 등은 서해 EEZ(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내 허가변경과 관련한 법령과 절차 등 기준을 상세히 안내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바다골재 채취 사업자의 ‘서해 EEZ 골재채취.. [2022.04.05] [이전10개][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