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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강원 산불피해 지역민 6개월간 TV 수신료 면제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경북과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은 6개월간 TV 방송 수신료를 면제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제1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경북·강원 산불 피해 지역민에 대해 6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수신료 면제 결정은 지난 3월 4일과 5일에 연이어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 [2022.03.23] <MORE> 권익위, “군 복무 중 동상 손가락 절단..병상일지 없어도 국가유공자 인정"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군 복무 중 동상 질환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는데도 단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 [2022.03.21] 2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6인⟶8인까지..영업시간 밤 11시 유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큰 폭 조정 없이 사적모임만 6인에서 8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급증함에 따라 큰 폭의 거리두.. [2022.03.18] 피신고자 사실확인으로 무고 방지..신고자 신분 노출도 철저 관리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지난달부터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피신고자의 무고나 명예훼손 우려를 해소하되 신고자의 신분 노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 [2022.03.17] 양육비 미지급 출국금지 요청 기준 5천만 원→3천만 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지난해 7월 시행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진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3.16] 학대·폭력 피해 장애아동 '쉼터' 보호..설치 운영 기준 마련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7월부터 폭력, 학대 등 인권침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쉼터 설치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nbs.. [2022.03.15] 권익위, “1m 음주운전 해 벌금형 받은 외국인 '출국명령' 가혹”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외국인이 급박한 상황에서 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출국명령까지 한 것은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국내 .. [2022.03.15] 5~11세 소아 기초접종..12~17세 청소년 3차 접종 시행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5~11세 소아와 12~17세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기초 접종과 3차접종이 시행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5~11세 소아 기초접종과 12~17세.. [2022.03.14] "지인 사칭 보이스피싱 여전"..전화금융사기 민원 급증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보이스피싱 전화가 와서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가르쳐 줬고 이후 이들이 온라인으로 제 명의를 도용해 알뜰폰을 무단 개통했습니다.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도용된 번호를 빨리 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03.14] 권익위, "승객, 택시기사 ‘도중하차’ 신고 시 양쪽 진술 명확히 확인"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택시기사가 주차금지구역에 대기해 달라는 승객의 요청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승차거부가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승객의 신고 내용만을 고려해 택시기사가 .. [2022.03.11] 복지부, 노숙인복지시설 확진자 발생 적극 대응..1억원 지원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노숙인복지시설이 확진자 발생에 적극 대응하도록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사)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노숙인복지실천협회 3개 협회와 단체에 1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예산지원은 최근 코로나.. [2022.03.10] 코로나 확진 산모 의료기관에 '분만 격리관리료' 지급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코로나19 확진 임신부가 원래 다니던 일반 병원·의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가산 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확진 산모가 분만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추.. [2022.03.08] 확진자·격리자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오는 9일 실시하는 '20대 대통령선거'에서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투표를 하면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이번 대통령선거를 위한 외출이 한시적.. [2022.03.07] 권익위, “공무상 상이 인정 기록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부상과 관련된 직접적인 자료가 없어도 공무상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기록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03.04] 권익위, 구직자 채용 시 신체검사 대신 ‘국가건강검진' 결과 활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이번 달부터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는 별도의 채용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직자들이 3~5만 원의 채용 신체검.. [2022.03.03] [이전10개][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