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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군용 헬기만 운용..2km 밖까지 고도 제한 과도한 규제"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 군용 비행장 인근에서 50년째 거주해 온 주민 ㄱ씨는 노후 된 1층 가옥을 헐고 건물을 증축하려 했으나 군부대로부터 '비행안전구역'에 해당되므로 고도 제한 상 증축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ㄱ씨는 가옥이 군용 비행장으로부터 측면 2km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2022.10.06] <MORE> 권익위, 난방비가 '0원'?..공동주택 관리비 회계비리 차단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정부가 난방비 0원 세대, 공사 입찰가격 부풀리기, 공동주택 관리직원 횡령 등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의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제도개선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 .. [2022.10.05] 청년 2억원·신혼부부 3억원..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청년·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10월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 [2022.10.04] 권익위, 소속 공무원에 지자체 지역 축제 입장권 강매 '부당행위'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박람회, 엑스포, 문화제 등 지역 축제 입장권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강제적으로 판매하거나 구입하도록 하는 부당행위에 대해 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지자체가 개최하는.. [2022.09.30] 권익위 "환지청산금 안내 없었다면 시효 지났어도 지급해야"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행정청의 안내 미비로 환지청산금을 받지 못했다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지정리사업으로 발생한 환지청산금을 지급 대상자에게 안.. [2022.09.29] 경남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경남 고성 무인기종합타운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경상남도가 신청한 고성 무인기종합타운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 [2022.09.29] 여성장애인 1인당 100만원 '출산지원금' 잊지 말고 신청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각 지자체, 장애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 [2022.09.28] 환자 부담 큰 희귀질환 의료기기 '재난적의료비'로 지원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고가의 희귀질환 의료기기도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2.09.27] 화물차·버스·택시 경유 보조금 연말까지 연장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화물차, 버스, 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 고시해 내달 1일.. [2022.09.26] 여가부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권 신청해요"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9세부터 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은 월 1만3천원의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7.6% 증가한 135억 7400만 원의 예산을 마련하.. [2022.09.23] 추석 명절 임금체불 513억원 청산..9642명 지급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천안지역의 공사현장의 하청 건설업체가 7월분 임금 4억6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기관장과 기동반이 나서 근로자 155명이 추석 전인 2일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여수지역 공사현장 하청 건설.. [2022.09.22] 권익위 "공익사업 농업손실보상 실제 총수입 바탕으로 산정"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공익사업에 따른 농업손실을 보상할 때 대상 농작물의 객관적인 총수입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업손실보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농업회사법인의 민원에 대해 .. [2022.09.21] 요양보호사 응시부터 자격증 발급까지 한 번에..국시원 위탁 근거 마련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현재 이원화돼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 업무가 합쳐져 시험 응시자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2.09.20] 19일부터 국산 백신 '스카이코비원' 추가 접종 예약 시행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오는 19일부터 국산 1호 백신 '스카이코비원' 3·4차 추가 접종이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부터 ‘스카이코비원백신 추가 접종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2022.09.16] 권익위, "외국인 고용연장 놓친 사업주에 코로나 인력난 고려 재입국 허가해야"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연장 허가신청을 놓쳐 부득이하게 퇴사한 후 원직복직(사업장 변경)하는 방법으로 5년 이상 계속 고용을 유지해 왔다면 재입국 특례를 허가해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 [2022.09.15] [이전10개][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