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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24.6% 불과..지자체 지원 권고"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공제에 가입할 경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재공제료를 지원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통시장 상인에게 화재공제료를 지원하지 않는 5개 지자체에 대해 공제료를 지원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전통시장 화재는 2019년 46.. [2022.12.27] <MORE> 청주지북 등 5곳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천호 공급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천84가구가 청주지북, 경산대임, 광주선운2, 부산기장 등 5곳에 들어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보유 택지 중 5개 사.. [2022.12.27] 학교 밖 청소년도 '학자금' 지원 대상 포함..학업중단 학생 정보 확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매년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26일 발표한다.&n.. [2022.12.26]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신속 지원..전담 컨트롤타워 구성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이하 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12.26]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한 달 새 2배 이상 증가..0~6세 55.8%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한 달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0세에서 6세 영유아에서 절반 이상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 [2022.12.23] 선천녹내장 등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42개 추가..1165개 확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선천녹내장, 블륨증후군, 대결절성 부신증식증, 마이어증후군, 촙스증후군 등 42개 질환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새로 지정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 [2022.12.22] 권익위 "지방의원, 징계나 구속에도 의정비 지급"..지자체 제한규정 마련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 [2022.12.22] 구인난 해소 비전문 외국인근로자 8만4천명 입국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올해 비전문 취업비자(E-9)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8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E-9를 발급받아 한국아 들어온 외국인근로자가 21일 기준 8만4969명이라고 밝혔다. [2022.12.21] 담터지하차도 등 5개 지하·고가도로에 도로명 주소 부여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그동안 지상도로에만 부여됐던 도로명이 지하‧고가도로 등 입체도로에도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 처음 5개 입체도로 구간에 대해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2022.12.20] 시외버스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내년 6월말로 연장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시외버스, 외국인전용 카지노, 택시운송업 3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내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2022.12.19] 권익위, "공공시설로 사유재산 침해..토지 소유자에 손실 보상"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다수를 위한 공공시설로 인해 사유재산이 침해됐다면 재산권 보장을 위해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사방댐을 설치했더라도 공.. [2022.12.19] 실업급여·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269명 적발..25억7천만원 달해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269명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2022.12.14]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e음'으로 기부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e음'으로 기부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 [2022.12.13] 청소년 부모·장애아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배정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앞으로 청소년 부모나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에 우선 배정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2022.12.09] 부산 부암 비수도권 최초 '도심복합사업' 지구 지정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부산 부암이 비수도권 최초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지구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부산 부암3동 458-4 일원(이하 부산부암)을 도심복합사업 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2022.12.08] [이전10개][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