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기사 > 사회·복지

피서지·번화가 주변 청소년 유해행위 집중 단속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 피서지와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협업해 청소년 이용이 많은 번화가의 룸카페, 노래방, 해수욕장 주변 무인텔 등 유해업소 전반을 점검한다... [2022.07.20] <MORE> 3호선 연장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예타 통과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2022.07.19] 권익위,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 주민갈등 시 지자체 적극 나서야"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공용공간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와 통제에 나서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이 설치한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이 안전상.. [2022.07.18] 내년부터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부터 버스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할 때 반드시 저상버스로 바꿔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 .. [2022.07.18] 권익위 "생계 같이 한 코로나19 사망 친족에 장례비 지원해야"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코로나19로 사망한 자의 장례를 치른 친족이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전에 고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장례를 치.. [2022.07.14] "여전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부패‧공익신고자 3억8천만원 보상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등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자들에게 총 3억8천여 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부패‧공익​신고자 38.. [2022.07.13] 코로나19 확진자 동네 병의원 방문 시 진료비 일부 부담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나 처방을 받은 경우 진료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진료 시 발생하.. [2022.07.12] 올해 중증장애아동 돌봄 이용 연간 960시간까지..한시 확대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앞으로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은 연간 96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한.. [2022.07.11] 권익위, "법률 아닌 내부규정 의한 '3년' 입찰 참여 제한 위법"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 참여를 제한할 때 법률상 2년 이내 제한 기간이 아닌 내부규정에 따라 3년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2022.07.08] 금융위, 은행별 예대금리차 매달 공개..대출금리 신용점수로 변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에게 금리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7일 마련했다.  .. [2022.07.07] 권익위,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산정 부과..국민에 적극 안내해야"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돼 부과되고 피부양자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적극 안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료 산정·부과 및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위한.. [2022.07.06] 권익위, "테크노파크 연구개발능률 성과급 나눠먹기 근절"..제도개선 권고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테크노파크에서 연구지원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력에게도 연구개발능률 성과급을 지급하는 나눠먹기식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테크노파크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자를 실제.. [2022.07.06]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 [2022.07.05] 권익위,“벌채한 원목 취득세 과세대상 아냐"..관세관청에 시정권고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벌채한 원목을 ‘입목’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입목은 토지에 뿌리를 박고 서 있는 산 나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에 따라 벌.. [2022.07.04]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 대상 30가구 이상 공공주택으로 확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인증 의무대상이 ​연면적 500m2이상과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 이행과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를.. [2022.07.01] [이전10개][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