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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혼 후 무주택기간 만점 채워 당첨..다시 혼인신고"..부정청약 여전  [2024-04-17 12:27:51]
 
 위장전입 142건, 위장이혼 7건 등 총 154건 적발..경찰 수사의뢰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A씨는 주택을 소유한 부인 B씨와 이혼한 후 부산의 한 아파트 청약에 무주택기간 점수 만점으로 당첨됐다. 문제는 A씨가 이혼한 후에도 부인, 자녀와 함께 같은 거주지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했고 청약당첨 2개월 뒤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는 점에서 위장이혼이 의심됐다. 

 

#울산에서 근무하는 C씨는 아내, 어린자녀와 함께 울산에 살면서 본인만 서울소재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한 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경기도 택지개발지구는 수도권 거주자만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단지 40곳을 점검한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공급질서 교란행위에는 위장전입이 많았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됐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은 7건 적발됐다.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한 사례 3건, 부적격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을 포기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한 사례도 1건이었다. 동·호수 추첨 후 계약을 포기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 명단에서 뺀 후 추가 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한 경우도 1건 적발됐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4-04-17 12: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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