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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권한 축소 시동..4월부터 공공주택 업체 선정‧계약업무 조달청 이관  [2024-03-28 12:38:32]
 
 LH 혁신 시동..과도한 권한 조정해 이권개입 전면 차단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4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에 관여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조달청, 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LH 공공주택 업체선정‧계약업무를 조달청이 수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부실원인으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이권개입 소지를 전면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조달청은 원활한 업무이관 및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26일부터 '공공주택계약팀'을 신설해 이관준비를 모두 마쳤다. 공공주택계약팀은 공공주택 심사기준 제·개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업체평가, 낙찰자선정 등 업무를 전담한다. LH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발굴 개선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간 LH가 운영하던 입찰심사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구체적으로는 LH·조달청 전관업체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배제된다. LH 2급 이상인 3년 이내 퇴직자나 4급 이상 조달청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는  사업수주에서 배제한다. 

 

부실업체의 사업 수주도 방지한다. 최근 6개월 내에 기둥 등 주요 구조부 부실과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업체에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여한다.

 

또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신기술 활용실적' 항목의 인정범위도 LH 선정 기술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신기술로 확대해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타 경력 대비 LH 근무 경력이 상대적으로 우대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치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 시 LH 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을 제외한다. 

 

이와 함께 설계공모 시 LH가 단독으로 검토하던 법규·지침 위반사항도 앞으로는 LH가 사전의견을 제시하고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체계로 진행된다.

 

시공품질 하락을 막기 위해 조달청에 비해 강화했던 'LH 공사품질관리' 심사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보다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품질통지서 발급기준, 외부위원 참여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 

 

과도한 참여제한을 완화해 우수사업자의 참여도 유도한다. 업체별 연간 수주 건수를 제한하던 '수주쿼터제'를 폐지해 역량 있는 기업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그간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설계공모 참가신청 후 작품미제출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응모 자체를 제한했던 것을 감점대상으로 변경한다. 

 

국토부 진현환 제1차관은 "이번 이관은 LH 혁신의 시작이다. 앞으로도 혁신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LH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4-03-28 12: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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