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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반기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임차인 보호 강화  [2024-03-27 11:22:14]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26건의 규제개선 과제 확정..국토교통 분야 규제 '국토부 누리집' 제안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이르면 하반기 임대형기숙사와 오피스텔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앞으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자기관리형의 경우 100세대 이상, 위탁관리형은 300세대 이상이 대상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도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 장치 이외에는 등화 설치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앞으로는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해 제작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규 점용허가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현수막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해 현수막 게시 절차가 대폭 편리해질 예정이다. 이러한 변동사항을 적용한 '도로점용 업무매뉴얼 개정판'을 상반기 내 도로청, 지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부 박희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들을 적극 검토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언제든지 국토부 누리집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안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2024-03-27 11: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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