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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술술 샌다..부정수급 572건 적발  [2023-06-20 09:11:42]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지자체에 내년도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ㄱ도는 전통막걸리를 복원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ㄴ군 ㄷ공동체에 보조금 500만 원을 교부했으나 사업자는 그 중 140만원을 사업계획서에 없는 소모품비와 출장비 등으로 썼다. 

 

#ㄹ연합회는 2~3일의 짧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농업용기기가 일괄 수거·수리가 진행되는 사업 특성을 이용해 거짓으로 수리 대장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ㅁ광역시로부터 2560만원의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ㅂ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ㅅ구 도시녹화 주민사업 지원사업 교부 조건에 명시된 보조금 시스템 사용 및 체크카드 사용 원칙을 어기고 보조금 1400만 원을 일괄 인출 후 수기 방식으로 정산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 내년도 예산편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운영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사업,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또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으로 적절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민간의 신고포상제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기적인 자체점검을 포함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도 수립한다. ​​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도 지방보조금 총액 10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민간 지원 지방보조사업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 보조사업 기준을 현행 보조금 3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보조금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 1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자체 조사를 요청한 결과 572건, 15억 원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업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환수조치,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부정수급자에 대한 명단공표 등을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보조금 자체조사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자체감사와 연계한 것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수행할 계획이다""고 했다.

 


[2023-06-20 09: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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