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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환자비율 중증↑·경증↓  [2023-06-21 09:31:38]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제5기 상급종합병원(2024~2026) 지정 계획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중증과 응급환자의 진료 비중이 지금보다 높아진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상시 진료 체계를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5기(2024년~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확정하고 오는 30일부터 복지부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현재 전국에 45곳이 있다.

 

복지부는 제5기 지정기준으로 중증질환 진료와 관련한 기능을 강화했다. 

 

우선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 기존 30%에서 최소 34% 이상으로 늘고 상대평가 만점 기준은 기존 44%에서 50%로 상향됐다. 

 

또한 입원과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은 낮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증환자의 병의원 회송 유도를 위해 경증 '회송률' 기준을 새로 넣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와 희귀질환자의 수용을 적극 높이기 위해 진료 비율에 따라 별도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중증치료 역량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인력과 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 및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 지표를 신설했다. 

 

특히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은 필수진료과목인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에 대한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복지부는 지속적인 입원진료 실적이 있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추후 지정을 위한 예비평가 지표도 추가됐다. 예비지표에는 중증소아응급환자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이 담겼다. 

 

또한 간호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간호사 교육전담인력 확보율을 예비지표로 선정했다. 예비평가는 3년 뒤 제6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평가지표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세한 배점 기준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은 복지부에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정·평가 결과는 올해 12월 말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

 


[2023-06-21 09: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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