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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 국민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내달 6일부터  [2022-09-30 10:20:01]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자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80% 감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올해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강화된 거주 확인을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세대 등으로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은 12월 23일 이전에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자진해 사실대로 신고하면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수원 세 모녀' 같은 사례나 출생 미신고 아동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2-09-30 1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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