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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자 1만6천여명 검거..피해금액 30% 감소  [2022-09-29 11:36:34]
 
  안심마크 적용 문자메시지 (예시)
 범죄 근절 지속 추진..강력한 통신‧금융대책 마련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자 1만6천여명을 검거하고 대포폰, 악성문자 등 11만5천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했다. 

 

국무조정실은 29일 그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한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3만900여건이나 발생했고 피해액도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보이스피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테스크포스(TF)'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검거인원 1만6431명 가운데 상부조직원 417명, 하부조직원 1만151명, 통신업자 등 기타 2896명, 계좌명의인 2967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대포폰, 악성문자 등 11만5천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해 전년 대비 범죄발생은 2만2816건에서 1만6092건으로, 피해금액은 5621억원엔서 4088억원으로 3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TF는 다양한 신종기법에 따른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세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통신분야 대책은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150개에서 3개로 제한하고 추가로 대포폰, 보잉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 일정기간 이통사들의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가 10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또한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가 불법문자 발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불법 전화번호 목록을 문자사업자 간에 공유할 계획이다.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도 강화한다. 국제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단말기 화면에 '국제전화(한글)' 안내가 표시되고 통화연결 시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멘트를 동시에 제공한다. 

 

금융분야 대책은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의 경우 송금·이체 행위가 아니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보이스피싱이 아니어서 현장에서 조직원을 검거해도 지급정지가 불가능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ATM에서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대면편취한 자금을 송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입금한도를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한다. ATM 무매체 입금을 통해 송금한 자금을 무제한으로 수취하던 것도 1일 300만원 한도로 제한한다.

 

비대면으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과 계좌를 개설한 후 오픈뱅킹을 통해 직접 자금을 편취하는 경우 피해자는 피해 발생 후에도 상당시간 동안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를 차단하도록 했다. 다만 소비자가 본인의 다른 금융회사 앱에 직접 접속해 이체하는 것은 가능하다.

 

오픈뱅킹 신규가입 시 3일간은 해당고객의 자금이체가 아닌 기타목적의 이용한도는 1일 1천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번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기에 근절되도록 신고에서 수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도 조속히 출범시킬 계획이다. ​ 


[2022-09-29 11: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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