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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미혼부 자녀도 출생신고 전 아동수당·양육수당 지급  [2020-10-19 09:32:42]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출생신고 위한 법원 확인 진행 중 증명 서류 제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5일부터 미혼부 자녀도 출생신고 전(前) 아동수당, 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미혼부 자녀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아동수당, 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출생신고가 완료된 후에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

 

하지만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모(母)가 신고를 해야 하지만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부(父)가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려면 실제 법원 확인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의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자녀와의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와 법원 접수증 등을 갖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실제 아동 양육여부 확인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 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은 미혼부 자녀 출생 후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0-10-19 09: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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