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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 위법행위 양수자에 그대로 승계?..제도개선 착수  [2023-05-11 11:07:13]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선의의 양수자가 책임지지 않도록 방안 마련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ㄱ씨는 장기요양기관인 주야간보호시설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때 양도자 ㄴ씨의 행정제재의 효력이 승계된다고 고지 받았다. ㄱ씨는 인적 자격을 갖추고 물적시설까지 인수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때가 돼서야 이를 안내받아서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양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양도자의 위법행위 사실 등’을 양수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방안 등을 제도개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영업 시설을 양수하면 양도자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동시에 양도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효과까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이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짜고 행정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양도·양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때 불법행위 사실을 모르는 양수자가 타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법률이 양수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별 법률에 따라 보호 규정이 없거나 양수자가 양도자의 위법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호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48개의 법률에서 양도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양수자에게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에 45개 법률이 선의의 양수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32개의 법률이 양수인이 위법행위를 몰랐음을 입증해야 행정제재를 피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보호받기도 어렵다. 또한 양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양도자의 위법행위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알려주도록 규정한 법률은 4개에 불과하다.

 

권익위는 양수자에게 사전에 양도자의 위법행위 고지, 장기의 승계기간 단축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개선안을 발굴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개선안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국민 의견수렴과 기관협의를 거친 최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추진된다면 양수자가 안심하고 영업을 양수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며 “선의의 양수자의 급작스러운 손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2023-05-11 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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