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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시 최대 1억원 과태료  [2023-05-10 14:20:49]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24일까지 실태조사 응답 및 소명자료 제출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직장어린이집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2023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의무  사업장이 조속히 응답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다. 의무이행 방법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공동 설치 가능)하거나 사업장이 보육수요의 30% 이상을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각 사업장은 오는 24일까지 실태조사에 대한 응답과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에 의거해 실태조사 불응 시 명단공표는 물론 1차 위반 5천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명단공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해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했다.​ 


[2023-05-10 14: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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