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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난·무단방치 '등록제'로 관리..228개 지자체 권고  [2022-10-19 12:50:40]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구체적 등록 근거·절차 마련, 등록자 우대 근거 마련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자전거 도난·분실 문제와 도로변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로 인한 생활 불편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228개 지방지치단체에 권고했다.

 

최근 하천이나 인도 등에 버려지거나 무단 방치되는 자전거가 증가하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문제는 다수의 지자체 조례에 자전거 주차장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만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수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각 지자체 조례에 자전거가 방치된 장소에 관계없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자전거 도난·분실과 무단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전거 등록제'를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등록 여부가 자전거 보유자의 자율에 맡겨져 다수의 지자체가 자전거 등록제 시행에 소극적으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신문고 설문 결과 응답자(962명)의 92.8%는 '등록제가 방치자전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90.3%는 '자신의 자전거를 등록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자전거 등록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권익위는 자전거 등록 확대를 위해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 등록 근거와 절차 마련, 등록 활성화를 위한 등록자 우대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자전거 도난·분실, 방치 자전거로 인한 국민 고충과 불편을 줄여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2-10-19 12: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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