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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개업 직후 집합금지명령..매출 없어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07-01 11:33:56]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 배제 결정 취소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개업 직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매출이 없었는데도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영업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 배제 결정을 취소했다.

 

ㄱ씨는 지난해 6월 건물을 임차해 영업을 시작한 직후 집합금지명령을 받았다. 이후 건물 임차료와 관리비를 계속 납부하면서 집합금지명령이 끝나기를 기다렸으나 10월 초까지 지속돼 영업 매출이 없었다. 

 

ㄱ씨는 집합금지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만큼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했지만 사업장 매출이 없어 손실보상기준에 따른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받았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ㄱ씨가 임대차계약 체결과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를 계속 납부해 왔고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이 사건 이후 시행된 손실보상 기준에 따라 매출감소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지역별·시설별 매출감소액의 평균을 적용해 추정하는 점을 고려해 ㄱ씨를 손실보상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단순히 매출액 감소를 추정할 수 없다는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하느라 손실을 입은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다.

 


[2022-07-01 1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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