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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온라인으로 술·담배 구입..판매망 집중 단속  [2022-06-30 17:38:10]
 
  여성가족부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발표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술과 전자담배를 직접 주문하는 비율이 2016년 35%에서 2020년 57.9%로 늘었다. 최근 3년간 청소년 마약 사범은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성범죄 청소년피해자도 2018년 111명에서 지난해 1481명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매체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2~2024)’을 발표했다.

 

우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중고장터, 배달앱 등을 통한 주류·담배 불법 판매 및 대리 구매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SNS나 지하웹(다크웹) 등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가향담배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담배 유해성 인식 제고를 위해 유해성분과 함량도 공개한다. 가향담배는 특유의 독하고 매캐한 향 대신 특정한 맛과 향이 나도록 설탕과 감미료, 멘톨, 바닐린, 계피, 생강 등을 첨가해 만든 제품으로 청소년 흡연을 유인한다. 

 

청소년에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도 집중 관리한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과 같은 오피오이드 계열이나 더 강력한 효과를 지닌 진통제로 지속적인 만성 통증 완화를 위해 피부에 부착해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이다.  

 

또한 도박·마약과 같은 불법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한 전자 심의 도입도 검토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 광고 제한은 물론 확룔형 아이템 표시 의무 부과 등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규제체계도 정비한다.

 

이외에도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신속한 심의 차단을 추진하고 경찰 위장 수사 등을 통해 청소년 대상 길들이기(그루밍) 등 온라인 성착취를 엄중 단속한다. 

 

배달 아르바이트 등 플랫폼 종사 근로청소년이 차별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플랫폼 기업과 공정계약 기준을 마련하고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점검도 실시한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부당대우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학교전담노무사를 확대 배치해 현장실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을 즉시 보호하는 '학생 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앱도 구축한다.  ​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정보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매개로 하는 각종 유해환경에 대한 노출과 피해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며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청소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번 대책을 실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2-06-30 17: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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