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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가족 격리 10일에서 7일로 단축..8일째부터 외출 가능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확진자 가족의 자가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해 공동격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해 재택치료 방안을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2021.12.08] <MORE>
권익위, “발음 상 ‘하이에나’ 연상 여권 영문이름 변경 허용”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한글성명을 영문성명으로 바꿨을 때 영어발음상 혐오감을 주는 경우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영문이름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 [2021.12.07]
요양기관 외 치료비용도 '본인부담상한제' 포함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 요양기관 외에서 부담한 비용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1.12.07]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특화상담소 10개소 운영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경남, 경북, 광주, 대전, 인천 등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화상담소가 생긴다.  여성가족부는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2022년 ‘디지털 성범죄 지역 .. [2021.12.06]
권익위,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으로 매출액 없다면 ‘휴·폐업’ 볼 수 없어”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정기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소상공인이 영업을 하지 못해 매출액이 없다면 자발적인 휴·폐업이 아니므로 버팀목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 [2021.12.03]
권익위 "출국기한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봐야"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외국인의 출국기한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출국기한유예 허가기간의 만료일이 공.. [2021.12.02]
권익위, "부패행위도 변호사 통한 대리신고 가능"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앞으로 공익신고처럼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과 구조금 지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2021.12.01]
취약계층 위급 상황 시 비상벨 누르면 자동 신고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위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위치정보와 함께 자동 신고가 가능한 무선 통신장치가 개발됐다.  행정안전부는 1인 가구나 범죄‧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2021.12.01]
오산세교2·평택고덕·부산 장안 민간 사전청약 시행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오산세교2, 평택고덕, 부산 장안지구에 2500가구를 시작으로 민간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500가구 규모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6천가구, 내년 3만8천가구의 1차 민간 사전청약을 시행한.. [2021.11.30]
세제헤택 받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 개선..관리감독 강화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그린피)이 회원제골프장보다 더 비싼 역전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 [2021.11.25]
권익위, 한강공원 시민 안전 위해 낚시금지구역 재조정 가능해야"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한강변 낚시행위로 인해 한강공원 시민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면 통상 5년인 낚시금지구역 고시기간 내라도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원회는 한강변 낚시금지구역을 .. [2021.11.25]
만 24세 이하 청소년 산모 120만원 의료비 지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만 24세 청소년부모‧한부모도 임신 1회당 120만 원의 산모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청소년부모‧​한부.. [2021.11.24]
국유림 내 농경용 무단점유지 집중관리..일제정리 실시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가 소유의 국유림에 대해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농사목적으로 사용.. [2021.11.24]
택배·보험설계사 등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50만명' 넘어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보험설계사, 택비기사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 고용.. [2021.11.22]
상가 임대료 분쟁 '감정평가사'가 분석 후 공정임대료 제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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