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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부터 코로나 생활지원금 축소..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원  [2022-06-24 14:56:55]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6
 유급휴가비 지원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 축소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되면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던 생활지원금이 다음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바뀐다. 

 

정부는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를 개편해 ​다음달 11일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방역상황 안정세,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해 방역 재정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 지급하고 있다. 이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만 지원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봤을 때 중간 값에 해당된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게 된다. 4인 가구 기준 월 18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해당된다. 

 

예컨데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2명이 격리 중이고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이들의 월보험료 합계액이 14만9666원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는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으로 축소한다. 이는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에 포함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부담분에 대한 정부지원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해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해 입원환자에 준해 치료비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국가가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


[2022-06-24 14: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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