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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4사, 통신서비스 2시간 중단 시 피해보상 10배  [2022-06-24 13:14:53]
 
  방통위 로고
 이용자 신청 없이 다음 달 자동 요금반환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초고속인터넷 등을 이용하다가 통신 장애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지급되는 손해배상의 기준시간이 3시간에서 2시간 단축된다. 보상금액은 6배에서 10배로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의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경우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는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이용약관 개선은 최근 변화된 통신이용 환경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 

 

이번에 개선되는 이용약관을 보면 우선 손해배상의 기준 시간은 단축되고 금액은 확대된다. 초고속인터넷과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요금반환이 이루어진다.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요금반환은 이용자의 신청 없이 통신서비스 중단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할기준 금액을 반환 또는 감면해 부과해야 한다. 이를 ‘다음 달에 자동으로 반환’ 으로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과 손해배상 안내도 강화된다. 현재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 발생 시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앱에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방통위는 이용약관 개정의 경우 주요 통신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7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개편은 8월중에 이루어진다.​ 


[2022-06-24 13: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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