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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모바일 택시 예약 후 탑승한 승객 행선지 변경 '승차거부' 안 돼”  [2021-04-22 12:01:39]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장거리 예약 후 단거리 변경 악용 소지 판단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모바일 앱으로 행선지를 지정해 택시를 예약한 승객이 탑승 직후 일방적으로 행선지를 변경해 운행을 하지 못했다면 ‘승차거부’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택시운수종사자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승객 A씨는 모바일 앱으로 약 20km 거리의 ‘미아리’를 행선지로 지정해 택시를 호출하고 탑승 직후 행선지를 1km 거리의 송파동으로 변경했다. 이에 택시운수종사자 B씨가 “이런 식으로 콜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자 기분이 나빠진 A씨는 말다툼 끝에 스스로 하차하고 B씨를 승차거부로 서울시에 신고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약관’ 상 승객이 탑승했을 때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호출에 의한 탑승도 동일하다며 승차거부로 B씨에게 경고처분을 했다. 

 

B씨는 "A씨가 탑승 직후 행선지를 변경한 것은 고의로 거짓 호출을 한 것이다"며 경고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행심위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약관에 승객이 택시에 승차한 뒤부터 운송계약이 체결되며 행선지와 필요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계약이 체결돼도 행선지는 당초 모바일 앱으로 예약한 행선지로 봐야한다고 보았다.

 

또한 승객이 탑승 후 다른 행선지를 제시한 것을 택시운수종사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이를 악용해 장거리 행선지로 예약·탑승해 행선지를 변경하는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거짓 예약배차, 무리한 행선지 변경 등 승객의 ‘갑질’ 행위로 부터 택시운수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바일 앱 호출에 따른 택시 승차에 대해 특례 규정을 두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할 계획이다”고 했다. ​ 


[2021-04-22 1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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