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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은 쌈짓돈? 259억원 부당 집행사례 적발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지자체의 특별조정교부금이 포상금, 국외출장, 연수회 경비 등으로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이 259억원 가량에 이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광역시·도가 관내 시군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2021.07.12] <MORE>
아파트 경비원 대리주차·택배배달 금지..업무 범위 설정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10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개인 차량 이동주차,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를 시킬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 [2021.07.09]
실업급여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최대 50% 감액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5년 간 3회 이상 받게 되면 횟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액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07.09]
공수처, 초대 대변인에 한국일보 언론인출신 황상진씨 임명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6개월여만에 공보 및 온라인 소통 등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대변인에 한국일보 전 논설위원을 지낸 황상진씨를 임명했다. 임기는 3년이다.             .. [2021.07.09]
동쪽해역 근해자망어업인 오징어 어구사용 어획 금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부산, 울산, 경북, 경남 동쪽 지역의 근해자망어업인은 동경 129도에서 근해자망어업 오징어 어획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2.. [2021.07.08]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가부 '즉시 통보'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공공부문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여성가족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 [2021.07.07]
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지명수배자 경찰조사 끝나면 즉시 수배 해제해야”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지명수배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는데도 18일 간 수배를 해제하지 않아 다른 경찰관으로 하여금 또 다시 지명수배자로 오인 받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2021.07.07]
이스라엘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 13일부터 접종 활용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이스라엘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70민회분을 한국에 공급한다.    범정부 백신도입 테스크포스(TF)는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을 7월에 공급받고 9월에서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반.. [2021.07.06]
고의로 양육비 안 주면 면허정지·명단공개·출국금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오는 13일부터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는 운전면허 정지와 함께 명단이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 [2021.07.06]
30~49인 사업장 외국인력 입국 지연 시 '특별연장근로' 활용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30~49인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를 받고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해외에서 외국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업무량이 폭증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 [2021.07.05]
치매환자·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5천대 무상 보급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올해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에게 5천대의 배회감지기가 무상으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경찰청, SK하이닉스는 2일 오후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 [2021.07.02]
우울 불안 겪는 청소년 디딤센터로 문 두드려요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우울, 불안, 학교 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서·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은 치유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2021년 하.. [2021.07.02]
도로 위 '불법튜닝' 차량 안전신문고 앱으로 단속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오늘부터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개조(튜닝)’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일부터 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이 ‘.. [2021.07.01]
평택~오송 고속철도 지하에 시속 400km 운행 터널 건설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구간에 최고 시속 400km로 달릴 수 있는 고속철도가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시했다. 평.. [2021.06.30]
대입준비 학교 밖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신청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29일부터 전국 220개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2022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신청을 받는다.이번 접종은 질병관리청에서 대입 수능, 면접 등 전..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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