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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퇴직 6개월 내 기간제교원 재채용 시 신체검사 면제"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기간제교원이 퇴직하고 6개월 이내 다시 채용되면 신체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퇴직 6개월 이내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가 면제된다는 규정을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 등 일선 교육현장에 즉시 전파하도록 교육부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 [2023.05.04] <MORE>
연 3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사업주 신용·정부지원 제한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임금을 3개월 이상 상습적으로 체불하면서 적극적인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3일 당정 현안간담회를 열어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 [2023.05.03]
취약계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한도 연 5천만원 상향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취약계층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의 연간 한도가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2023.05.02]
여가부-경찰청, 스토킹 피해자에 임시숙소·주변 순찰 강화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임시 숙소가 제공된다.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거 지역에 대한 순찰도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 [2023.05.01]
국내 거소 신고 외국 국적 동포도 고향사랑기부 가능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내거소 신고한 외국인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 [2023.05.01]
주택 경매 시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 우선 배분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지방세와 국세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배분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023.04.28]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75.1%..2035년까지 100% 목표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지난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율(내진율)이 75.1%로 당초 계획 보다 1.0%p(포인트)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27일 공개.. [2023.04.27]
"성폭력 동반 폭력"..부산‧경기 복합 피해 ‘통합솔루션지원단’ 설치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5월부터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스토킹 등 복합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는 ‘통합솔루션지원단’이 부산과 경기 지역에서 운영된다.  여성가족부는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2023.04.26]
상이 3~7급 국가유공자 간호수당 지급..제도개선 권고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상이 3~7급 국가유공자도 간병‧가사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 [2023.04.25]
위기가구 발굴 정보 범위 확대..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포함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의료비·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3.04.24]
성범죄자 취업시킨 운영자 기관 폐쇄요구 불응 시 최대 1천만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앞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운영자에게 기관 폐쇄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이를 거부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24일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 [2023.04.24]
디성센터, 온라인 유포된 불법촬영물 21만 건 삭제 지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통해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총 7979명이었다. 디성센터는 온라인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21만건을 삭제 지원했다.    [2023.04.21]
여전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정부, 5월말까지 특별 단속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봄철 나들이 수요 증가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경찰청, 17개 시도 등과 함께 교통사고 취약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 [2023.04.19]
엠폭스 환자 3명 추가..13명 모두 국내감염 추정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내 엠폭스(원숭이두창) 환자가 3명 추가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17일 국내 3명의 엠폭스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누적 환자수가 13명이 됐다고 밝혔다.  11번째 .. [2023.04.17]
밀양 나노융합 산업단지 친환경 시설 구축..'스마트그린산단' 지정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에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기반시설 등이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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