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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산물 처음 인증 시 '6개월 자료'로 간소화  [2021-04-05 00:02:01]
 
  해수부 이미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해수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를 친환경적으로 양식하는 어가를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 3월부터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직불제가 시행돼 품목별·인증별로 정해진 인증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친환경수산물 인증 중 ‘무항생제 인증’과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을 받으려면 최근 1년간의 기록자료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처음 인증을 신청한 경우 ‘최근 6개월’ 간의 자료만 있어도 가능하도록 해 인증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또한 수입종자의 중복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인증기준을 개선한다. 수입종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 수입하는데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면 검사항목과 발급기관이 동일한 별도의 ‘병성감정통지서’가 중복으로 필요했다. 이에 수입종자의 경우 ‘수입검역증명서’를 ‘병성감정통지서’로 갈음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아울러 처음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으려는 어업인의 경우 현재 양식장에 사육 중인 상태에서 병성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입식할 때 병성감정을 받아야 해서 처음 인증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현재 기르고 있는 어류를 모두 출하한 이후에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수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우선 즉시 개선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한 후 추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2021-04-05 0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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