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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보호종료 청년 '자립수당'..13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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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오는 청년은 온라인으로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은 13일부터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2022.04.13] <MORE>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만 9~24세'로 확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구매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22.04.12]
마약류 중독자 치료 '통원' 추가..거주지 가까운 의료기관 판별검사 가능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범위에 입원치료는 물론 통원치료도 명시해 치료비용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2022.04.12]
화성·시흥·김해 이주청소년 사회적응·학업수행 지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정부가 북한이탈,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을 포함한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한국어교육, 진로직업교육 등의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국내 이주 후 사회적응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 [2022.04.11]
확진 이력 장기체류외국인 해외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11일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장기체류외국인은 해외 입국 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에게 적용 중인 ‘해외입국자 음성.. [2022.04.08]
5060 퇴직자 경력 활용 지역사회 필요 일자리 제공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박ㅇㅇ씨는 43년간 선박 제조업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그는 퇴직 후 기술을 활용할 일자리를 찾던 중 지인 소개를 통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내 ‘신중년 경력활용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했다. 박 씨는 참여.. [2022.04.07]
권익위, "조산으로 전입신고 3일 지연..출산지원금 지급 거부 지나쳐"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조산으로 인해 전입 3일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로 출산지원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으로 전입신고 후 해당 지역에서 출산하지 않았다는 이유.. [2022.04.07]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으로 증인신문..시범사업 추진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성폭력 피해를 입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공판 과정에서의 아.. [2022.04.06]
권익위, "무허가건물 소유자 미확인 지자체에 변상금 부과 잘못"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사립경로당 설치신고 시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자체를 .. [2022.04.06]
주민투표 가능 연령 19세 이상⟶18세 이상 하향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현행 19세 이상부터인 주민투표 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04년 도입돼 운영 중인 주민투표.. [2022.04.05]
권익위,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허가변경 기준 자세히 표기”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골재채취 사업자 등은 서해 EEZ(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내 허가변경과 관련한 법령과 절차 등 기준을 상세히 안내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바다골재 채취 사업자의 ‘서해 EEZ 골재채취.. [2022.04.05]
봄 행락철 대비 여객선 안전운항 주의..특별점검 실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봄철은 안개가 짙게 끼는 날이 많고 섬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증가하는 시기로 여객선 안전운항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봄 행락철을 맞이해 ‘연안여객선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2022.04.04]
연료 공급 불안정 31개섬..2026년까지 LPG 시설구축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겨울만 되면 연료 공급이 어려웠던 인천 백령도, 충남 장고도, 전북 어청도, 전남 연홍도 등 31개 섬에 액화석유가스(LPG) 시설이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섬마을 액화석유가스(LPG)시설 구축사업 .. [2022.04.01]
국토부 발주 부적격 건설업 상시 단속..'건설업 등록기준' 현장 확인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 참여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해 부적격 건설사업자(이하 페이퍼컴퍼니)를 적발한다.  지금까지는.. [2022.04.01]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444가구 모집..6월부터 입주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오늘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444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n..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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